사설1-또 공공요금 인상인가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9%% 올리고 철도요금도 여객운임을 9.5%%, 화물운임을 3%%씩인상시키는 한편 수도권과 서울 부산의 지하철요금도 50원씩 올린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공공요금연쇄인상은 이미 지난 3월 도시가스가격 11.1%%인상, 고속도로 통행료·고속버스료·국공립대 및 중학교 납입금·시외버스료·의료보험료·쓰레기 봉투값등의 평균 5~13%%인상에 이은것이다. 정부가 앞장서 물가앙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잖아도 대통령선거분위기가 짙어지고 기업의 노사(勞使)임금협상이 진행되면서 물가불안의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판에 정부가 공공요금을 잇따라 올림으로써 물가인상의 고삐가 풀려버릴것 같다. 지난해도 전체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였으나 공공요금은 7.4%%올랐고 올들어서도5월까지 전체물가 2.3%%상승에 공공요금은 2.8%%올랐다. 물가정책은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어 정부의 물가안정의지가 의심스럽다. 이러고도 정부가 기업에 공산품가격억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요금인상자제를 요청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이같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직접 가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대중과 근로자들에게 허리를 졸라매고 경제난극복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수 있으며 임금동결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지금 우리경제는 고비용구조로 인한 경쟁력저하 때문에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다. 고비용구조의 핵심요인의 하나가 고임금(高賃金)에 있고 고임금은 바로 물가상승과 직결돼있다. 임금과 관련 노조가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 임금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연쇄적으로 올린다면 무슨 명분으로 임금인상을 자제시킬 수 있을 것인가. 더욱 대선(大選)분위기속에 정부의 통제력약화와선심행정에 편승 다른 물가가 한꺼번에 오른다면 불황극복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물론 공공요금의 인상에는 나름대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상요인이 있다고해서 덮어놓고 인상해서는 안된다. 사기업들도 외부적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경영합리화등을 통해 이를내부적으로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방법의 하나로 명예퇴직등 감원조치로 뼈를 깎는 감량경영마저 감내하고 있다. 설사 공공요금인상도 그같은 노력끝에 불가피하게 단행된다할지라도 시민단체등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거쳐야할 것이다.

선거분위기가 어수선해질수록 당국은 더욱 단단하게 물가고삐를 죄야한다. 그렇지않고 너슨한 분위기속에 물가인상을 방치한다면 침체된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