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지자제2년 분권강화를

오늘은 6·27 지방선거가 시작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지자제 전면 실시당시 "우리의 자치의식이 미숙하고 준비가 덜 됐다"는 반대론자들도 없지 않았지만 지자제 실시 2년의 시험기간을 지난현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당초 우려했던 당파성(黨派性)이나지역주의보다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이익에 매달리는 경향이 지자체마다 두드러졌다.이에따라 단체장들이 획일적인 행정에서 탈피, 불철주야 발로 뛰는 노력을 하고 있음은 국가나지역사회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만하다. 이에 곁들여 관료적 권위주의가 눈에 띄게 줄고 행정서비스가 다양해진 것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꼽을수 있다. 요컨대 2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외형적으로 드러난 각 부문별의 성과를 두고 지자제의 성패를 판단하기에 앞서 '큰 혼란없이 지방자치가 운영되고 있다'는 자체가 지자제의 긍정적 평가를 의미한다고 믿어지는 것이다.물론 준비가 미흡한채 강행된 지자제인 만큼 시행착오적인 경향과 눈앞의 이익만을 따지는 졸속성등은 지자체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여진다. 그중 하나로 지나친 개발이익의 추구를꼽을수 있다.

토지형질을 변경해서 관광단지를 유치하고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등 아름다운 환경을 초토화시키다시피 하면서까지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지난 2년간 지자체마다 벌여온 '발전사업'이었다.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어쩔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환경보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않다는 생각이다. 이와함께 지자체장 선출을 의식, 임기1년을 남겨놓고도 공직자들 사이에 '레임덕'현상이 빚어지는점도 문제다. 단체장 선거가 1년이나 남은 지금부터 지자체의 '기밀'이 새 나가는 흑색선전이 난무한다니 예삿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점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지자체간의 갈등에다 집단이기주의의 확산등 부정적측면이 없지않다.이런 부정적 낌새를 틈타서 지자체 반대론자들은 단체장에 대한 징계제도, 지자체 파산선고제, 지역갈등에 대한 강제직권조정제도 등으로 지자제를 위축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있다. 그러나 지자제는 이제 돌이킬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이다. 그런만큼 중앙정부는 은연중 견제하려고만 들게 아니라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하고 재정을 지원해서 지자체를 충실화시켜야 할때가 됐다고 믿어진다. 지금은 지자제실시 2년의 미비점을 긍정적으로 검토, 보완해야할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