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차량 크게 늘어

수개월에서 일년이상 임시번호판을 달고 불법 운행을 일삼는 무적(無籍) 차량이 크게 늘고 있다.무적차량의 증가는 장기 할부 구입자가 1백만원 안팎의 각종 세금부담을 피하거나 차량을 되팔경우 등록세를 물지 않는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10일이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면 무적차량으로 분류되고 보험에도 들수 없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없을 뿐아니라 무적차량의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찰과 구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4일 오후 대구 시내에서만 173××× 티뷰론, 165××× 프린스 등 96년 임시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20여대 발견됐다. 티뷰론 운전사 김모씨(28·남구 대명동)는 "1천4백여만원짜리 승용차를 장기할부로 구입했으나 각종 세금을 낼 수 없었다"며 "단속을 피해 주로 야간에 차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일부는 무적차량을 폭주차로 개조해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불법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경찰과 구청은 단속의 어려움과 인력부족을 내세워 무적차량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에는 하루 평균 10~20대가 임시운행 기한을 넘겨 5만~1백만원의 과태료를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등록사업소 한 관계자는 "임시번호판을 단 차량이 양도될 경우미등록상태에서 취득세만 부과되고 등록세는 구입자가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대구지역에는 지난해 2천여대의 무적차량이 과태료를 낸 뒤 차량등록을 마쳤으나 여전히 불법운행을 일삼는 차량도 5백여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全桂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