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설자리 잃은 한총련

한보와 김현철씨 비리, 대선자금 의혹등을 지켜보는 동안 우리는 더이상 돈선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값비싼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

한보사태이래 초래된 6개월 가까운 국정(國政) 공백의 국난도 따져보면 돈선거에서 비롯된 것이었던만큼 돈안쓰는 선거를 해야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과거 어느때보다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있다. 이런 시점에 신한국당이 정치개혁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자체 개혁안을 확정국회에 제안키로 한것은 고무적이다.

우리 정치의 본질적인 폐단은 돈정치에서 비롯된 정경유착의 악순환 때문이었고 한보 사태는 그결정판이었다. 돈앞에 무기력한 국회상은 국민 지탄의 대상이 됐고 대통령까지 대선자금 의혹에묶여 원활한 통치권 행사가 불가능한 형편에 이르렀다.

그런만큼 이런 국난을 경험하고도 돈안드는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개혁을 차제에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정치에는 정녕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앙선관위가 확정한 개혁안은 돈 안드는 선거풍토 구현이란 측면에서 음미할만하다 하겠다.선관위는 옥외연설을 전면금지하는 쪽으로 선거법의 가닥을 잡음으로써 선거 운동원 중심의 현행 선거운동방법을 TV토론과 언론매체 중심으로 전환토록 했다. 또 정치자금법 2조1항에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사조직을 명문화해서 규제한 것은 '떡값'시비를 없애고 사조직에 철퇴를 가한 것으로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일리가 있다.

또 지정기탁금 배분 방식등에 있어서 지정기탁금을 복수 정당 기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선관위안은 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공정한 배분방식'이라 평가받을 만하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이번에 확정한 개혁안이 너무 경직돼서 민주주의의 축제격인 '선거' 분위기를 침잠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대체로 무난하다는 생각이다.

이에비해 신한국당의 3단계 정치개혁안은차기 정권에서의 개헌까지를 염두에 둔 3단계 장기개혁이어서 오히려 정치 개혁보다는 현 정국을 의식한 국면 전환용이란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하겠다.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기껏 정략적인 개혁안을 내놓는다면 개혁 의지가 없는 것과마찬가지다.

야당 또한 무리한 하야 주장이나 헌정 중단등 정치투쟁으로 정치 개혁을 추구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제도개혁을 통한 선거풍토의 정화 작업이야말로 확실한 정치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받을만한 것이다.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6월중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실천 가능한 것부터 개혁안을 서둘러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