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과외방송에 오리알 신세

"케이블 TV 다솜방송, 마이TV, DSN…" 사면초가, 낙동강 오리알, 토사구팽… 요즘 케이블 TV 교육채널관계자들 입에서 회자되는 단어들이다.

다솜방송, 마이TV, DSN 등 3개 채널 관계자들은 최근 '답답하다' 못해 '기막히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오는 8월이면 EBS가 실시하는 과외위성방송이 케이블TV를 통해 각 가정에 중계될예정이기 때문이다.

3년전 케이블 TV가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사교육비 절감에 애써달라'는 정부의 당부에 적지않은 사명감까지 느끼며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 EBS의 위성 과외방송 실시를 앞둔 요즘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신세가 됐다.

3개 교육채널의 요구는 간단하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외위성방송 가운데 한두개 채널을 케이블TV에 할당해 주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컨소시엄 등의 방법을 통해 케이블 채널들이 EBS 과외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방송법상 민영업체에 위성채널을 할당해 줄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컨소시엄 등의 참여도 방송주체인 EBS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할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보이고 있다.

'과외위성방송을 절대 케이블 TV로 중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케이블TV 다른 채널과종합유선방송국(SO) 등 업계 동반자들이 최근 '중계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3개교육채널들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든다.

우선 과외방송을 일반인들이 쉽게 보도록 하자는데 반대할만한 명분이 적고, 방송관련 법규를 넓은 뜻으로 해석할 때 EBS 과외방송도 의무재송신 대상이 되며, 현실적으로 경쟁업체인 중계유선방송사들이 모두 과외방송을 중계할텐데 케이블TV만 안하다가는 전체적인 케이블TV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