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금융대란설 방치말아야

한보부도이후 잇따른 삼미·진로·대농그룹등 재벌기업들의 자금위기사태에 겹쳐 6월 금융대란설(金融大亂說)등 악성루머까지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기업들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은 개탄스럽기 짝이없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경쟁력저하로 전전긍긍하는 기업들이 이제 겨우 엔고등을계기로 희망을 가지려는 참에 근거없는 루머로 금융권의 자금회수등에 타격을 입고있다는 것은결코 방치할수 없는 일이다.

물론 부실기업의 부도처리는 불가피한 일이고 시장경제의 원리상 그같은 부실기업의 도산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경제의 갱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부도방지협약이 마련되면서 부도위기에 몰렸던 진로, 대농그룹등이 이 협약의 적용대상기업이 되고도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특혜시비와 기업신용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결과 어음·수표가 종이쪽지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과 더불어 앞으로도 6개재벌그룹이 부도방지협약 대상에추가될 것이란 금융가의 소식으로 금융공황의 공포는 더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부실기업을 정부의 개입으로 불합리하게 구제하는 조치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금융대란의 루머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수있다.

최근의 금융공황징후로는 멀쩡한 기업까지 도산한다는 악성루머로 견실한 업체마저 자금난에 시달리는 현상외에도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인해 빚어진 어음교환질서 문란, 주식시장급락현상등을 들수 있다. 뿐만아니라 이에 곁들어 종합금융, 신용금고등 2금융권 금융기관들이 지난해경영실적이 나쁘거나 부채가 많은 거래기업들은 물론 악성루머의 대상이된 견실기업에까지 대출된 자금의 회수에 나서는 바람에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업의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시장금리는 12%%로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금융기관들의 성급한 자금회수는 금융기관의 과민반응이란게 금융가의 분석이다. 거래기업별로 보다 정밀한 검증을 하게되면 이같은 자금회수나 악성루머의 피해를 막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도 금융정책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재경원은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금융개혁안에만 몰두하고 있어 루머에 의한 금융대란설의 피해가 정부의 방관속에 심화될 전망이다. 정권말기의 누수현상에 겹친 대형비리사건으로 실추된 정부권위속에 이같은 악성루머마저 방치된다면경제회생노력은 물거품이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총력을 다해 금융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