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 중장기 과제 30일쯤 청와대 보고

"姜부총리 출국따라"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금융개혁위원회의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한 청와대보고가 30일로 연기될 전망이다.

21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강경식 부총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에 참석차 24일출국해 28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금개위에 청와대보고를 늦춰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금개위도 "당초 청와대 보고일정이 26일로 잡혀있었으나 재경원의 요청에 따라 30일경에 보고하는 것으로 청와대와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중장기 금융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6월9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한 당초계획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원은 금개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운영방식을 일부수정, 금통위 위원에 재경원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재경원이 금통위의 결정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개혁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금통위가 사실상 한은의 내부기구인 만큼 한은총재의 전횡을 막는 한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재경원 차관을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통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도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개위 개편방안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금통위 결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정부가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