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국가단지 지정

19일 문희갑 대구시장의 위천 지방공단 개발검토와 정부의 지방중심경제 활성화전략에서 발표된국가공단지정중단은 대구경제회생의 대명사처럼 인식돼 오던 위천공단이 국가산업단지가 아닌지방공단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대구경제는 또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경제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돌입해야하고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그동안 지역민들이 쏟아부은 엄청난 노력도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문시장은 이날 발언과 관련, "대구시가 마지노선으로 내세운 6월까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지않는다면 사실상 현정부에서는 물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지방공단으로 개발하는 것이 차선책임을 내비쳤다.

정부도 부산 경남지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위천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기보다 자치단체장이 지방공단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를 1백만평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짐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향후 원칙적으로 국가공단 지정을 중단한다는 발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지방공단으로 개발할 경우 대구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역경제회생의 버팀목이 과연 될 수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가산업단지는 오폐수처리시설,도로,녹지,연구단지등의 기반시설을 일괄 처리할 수 있으나 지방공단으로 위천을 개발할 경우 이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공단전체의 개발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나눠 개발한다고 해도 공단이 완공되기까지는 최소한 10년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어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또 지자체 책임하에 공단개발이 이뤄지고 중앙정부 지원예산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대구시는 지방공단으로 개발하면 분양가가평당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각고 끝에 공단을 개발해놓고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공단입주 희망업체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특히 이곳에 미디어밸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상당부분 수정돼야 한다.

위천국가산업단지를 전제로 한 대구시 도시계획 전면재정비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시내에 산재해 있는 8개 공단 및 공업지역 3백만평을 재정비해 저공해산업은위천지역으로 이전하고 이 지역을 주거용지로 바꾼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 이 계획은 백지화하거나 계획의 상당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공단으로 개발될 경우 낙동강 수질문제는 더욱 불투명할 수밖에 없어 국가공단지정을끝까지 반대해온 부산경남지역에는 오히려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이는 산업단지개발을 전제로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 배출된 오폐수를 3차처리 및 중급고도처리해 최대한 단지내에서 재활용하겠다던 계획도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지방공단으로 개발할 경우 당초 BOD기준 3ppm이하로 폐출수를 방류하겠다던 계획을바꿔 공단 배출허용기준인 20ppm이하 정도로 방류하는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崔正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