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대통령아들의 구속 유감

김현철씨가 대통령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각종 이권등에 개입하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단계에 이른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 현대사에 남긴 또하나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구속 사유가 어디에 있든 이번 사건은 우리의 정치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다는 단적인증거로밖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또 김현철씨의 구속은 그 후속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칫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수도 있는 시발점이라는데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의 구속 사유는 그의 개인비리 즉 각종 이권에 개입해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특가법위반 혐의이지만 그밖에도 그가 저지른 국정개입, 각종 선거관여, 대선자금잉여금 관리 등의 문제는 그의 구속사유이상의 파문을 몰고올 소지가 큰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구속은 현안문제의 마무리가 아니라 그 시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현철씨의 비리혐의에 대한 소문은 김대통령의 취임직후부터 나돌기 시작했는데 그의 구속방침 결정으로 이같은 여러가지 소문이 일단 검찰의 검증을 거친 사실로 판명이난 셈이다.

이같은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동안의 소문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분노와 동정이 함께 교차되는 묘한감정을 느낀다. 현철씨 본인은 동문기업인들로부터 순수한 활동비로 받은게 죄가 되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지만 정치인도 아닌 사인(私人)이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없는 일이다. 이는 그가 아직까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의식은커녕 반성조차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그를 동정하던 일부국민들조차 비난쪽으로 돌아서게 만든다는사실을 모르는지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또 그가 이같은 방자한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여론은 더욱 악화돼 그 영향은 그의 아버지인김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됨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이번사건이 한보부정대출의 '몸통'은증발해 버리고 현철씨 개인비리로 마무리됨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 이 문제는 다른 어떤 경위로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중대사안임을 검찰, 정치권은 유념해둘 일이다.

또 검찰은 현철씨의 엄청난 액수의 비자금에 대한 출처도 분명히 해명해야할 사안임을 직시해야한다. 그 비자금속에는 92년대선자금잉여금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이를 꼬투리로 대선자금 전체윤곽도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밝혀야할 국민적 의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는 사태나 그 어떤 유사한 사건도 이젠 더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 전 정치권이 그 해법을 슬기롭게 찾아주기를 재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