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세풍'-지하정치

"서상호〈심의실장〉"

**비정상이면 지하정치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를 대강 GNP의 10%%정도로 잡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조세연구원은8.9%%(95년) 한국개발연구원은 12~39%%(92년) 그리고 최광 조세연구원장은 12~57%%(63~84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하정치가 총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수 있겠으나 정경유착이 심한 우리나라 정치현실이고 보면 지하경제 수준보다 조금 더 심한 편이아닐까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이다.

사실 지하경제라는 말은 있어도 지하정치라는 말은 없다. 그저 정치의 이중구조 정도로 점잖게표현되고 있을뿐이다. 그러나 이번 한보사태로 불거진 부패구조나 가신정치양태, 그리고 대통령의아들이 사실상 소통령이 되어 설치는, 그래서 정상보다는 비정상이 판을 치는 정치가 바로 지하정치인 것이다.

한보사태를 계기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도 따지고 보면 다 이 지하정치를 정상정치로 바꾸어 놓자는 논의이다. 고비용과 저효율 그리고 독선과 독재를 낳는 후진국형 지하정치의극복없이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수 없을 것이다.

**지하정치의 원인들

'정치는 돈이다'라는 고비용구조의 돈정치가 지하정치의 대표격. 한보리스트가 발표되었을때 정치자금에 관한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수가 있을가 하는 정치인들의 솔직한 고백이 우리정치는돈정치임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정치가 정경유착 혹은 돈정치로 흐르게 된데에는 개발독재시대의 유산에다 권력집중이라는 꿀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애리조나대학 센즈교수의 주장처럼 부패와 정경유착이 한때 효율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청산의 대상인 것이다. 그리고권력집중도 이제는 국민에게로 혹은 지역으로 분산시켰어야 했던 것이다.

정치개혁을 한답시고 통합선거법을 들고 나와봐야 권력이 있는한 처벌위주로는 안되게 돼 있는것이다.

그리고 돈정치에 관한한 유권자의 책임도 크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가령 10당5락(10當5落)과 같은 말은 유권자의 책임을 묻는 단어라고 규정하지 않을수 없다.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었는데도 선거의식은 아직 1천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스정치나 가신정치, 3김구조, 지역구조, 이념보다 이익중심, 설(說)정치, 거짓말정치등도모두 지하정치구조를 이루는 형태이며 책임안지는 행위나 반대를 위한 반대등은 지하정치가 낳은한국적 정치행태라고 할수 있겠다.

한보사태에서 보듯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검찰청 문을 들어설때까지는 한보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검찰문을 나서며는 대체로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중에는 검찰문을 나서면서도안받았다고 배짱좋게 나오는 얼굴 두꺼운 대선예비주자도 있었지만.

이런 점에서 어쩌면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요체는 바로 이 거짓말 추방이라고 할수있다. 병(兵), 식(食), 신(信)중에서 신이 으뜸이라는 공자의 말씀을 들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세상은 대화와 설득으로 통치해야만 하는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믿음을 얻지 않고는 통치도 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전·노 두전직대통령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영삼대통령의 발언도 그리고 92년 대선자금 전모도 검찰이 나서 밝혀내야 한다. 지금은 새로운 세기인 2000년을 예비하기 위하여 정치개혁을 하고자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무엇보다 국민이 원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개혁의 방향

문민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개혁이다. 그러나 문민의 개혁을 보면 과연 개혁이 무엇인지 알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때가 많다. 가령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부정축재자로 잡아넣으면서도 이의 재발을 막기위한 권력분산이나 규제완화등 제도적 장치는 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통치스타일도 문민답게 민주적으로 하지 않고 소위 인치(人治)라는 문민독재의 형태를 취했다. 자연 가신중심이 되고 내각보다는 청와대중심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허점으로 인해 대통령의 아들이 소통령으로 행세할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조직도 개혁하려면 영국이나 뉴질랜드처럼 공무원의 숫자를 50%%이상으로 줄이는 진짜 개혁을 해야지 몇개부 폐지외 업무이동정도로는 개혁이라고 할수도 없다.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의 휘스번 편집장이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든 나라에서 정치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있다'고 한 말을 이번 정치개혁의 큰 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줄이면서 개인의 책임과 참여는 늘려 새시대에 맞는 가치와 질서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말 지하정치는 종말을 고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