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외정책이 현행체제에서 불법과외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과외수요를 학교와 교육방송등 공교육으로 흡수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8월부터 중·고교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과외전문 위성교육방송이 실시되고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오는 2003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의 학급당 최대 정원이 40명 이하로 낮춰지게 된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경감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사 또는 학원강사의 교습행위 등 불법과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지도·단속기동점검반의 운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육청별로 불법과외신고센터 등을 통한 학부모와소비자단체 등의 자율감시체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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