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빅뱅통제 벗어난 정국

정국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통제도 받지않고 절정을 향해 마냥 끝없이 흘러가고 있다. 한보사건과 대선자금 문제는 급기야 김영삼대통령에 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과 청와대는 강력히 부인했지만 검찰주변에서는 한보그룹이 대선 당시 김영삼후보측에 6백억~9백억원을 지원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여권은 망연자실한 가운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언론과 검찰에 대한 노골적인반감을 표시할 뿐 맥이 빠져있다. 야권은 대선자금 문제를 놓고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는 커녕벼랑끝으로 내몰고만 있다. 여권은 극도의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당초 여권은 '대선자금 공개불가'라며 곧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선자금을 공개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다소 안이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대선자금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숙지지 않자"지난 대선때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소위 '포괄적 대선비용공개'쪽으로한발 물러섰다.

그후 대선자금 잉여금이 속속 드러나고 노태우전대통령과 한보로부터 1천억원이상의 돈이 김영삼후보측에 건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고 있다. 이제는 '포괄적 대선비용공개'라는 약효는 사라져 버렸다.

그렇다면 여권이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속수무책이지만 대통령의 남은 임기10개월을 떠올리면 방책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선자금의 완전공개다. 진실하게 액수를 공개하면 용서해준다는 여론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리 만무하다. 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이론일 뿐 정치판의 현실여건상 이때부터 김대통령의 국정수행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들어간다.

청와대가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카드다.

여야3당 모두의 대선자금 공개는 3김공멸을 초래, 현재의 정치질서는 깨질 우려가 있다.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략적인 총액을 공개하는 방안도 있다. 예상에 훨씬 못미치면 국민감정이 다시 악화될 소지가 있고 엄청난 액수라면 앞선 방안과 별 차이가 없다. 이를 채택하고 신한국당 탈당을통해 정치적 관계를 끊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으나 당을 방치한다는 무책임론이 당내에서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서 DJ가 요구하는 거국내각까지 계산하면 다소'그럴 듯한 작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안도 김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치명타를 받는다.

정가에서는 국민정서와 야권공세를 감안하면 개략적인 액수를 공개한 뒤 정치적 타협을 통해 헌정중단을 막고 김대통령이 현실정치에서 손을 떼는 방법이 가장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형국이 어디로 진행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국은 통제권 밖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 밑바닥에는 무조건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너무 거세고 김대통령도 퇴임후 언제가는 다시 대선자금과 관련된 조사를 받을 것이란 무성한 추측이 깔려 있다. 결국 국민들은 혼란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뭔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이상적인 이중논리'를 갖고 있다. 정국해법이 쉽지 않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