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고비용정치 개선특위 결과

신한국당은 8일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 4차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논의하는 한편 7일엔 당내 대선주자들의 경선과 관련,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당헌당규개정위원회 2차회의를 열었다.○…한보사태에 따른 정치권의 자성에서 비롯된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현행 통합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식'에 있어 획기적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시선을끈다. 돈이 들수 밖에 없는'조직선거'를 지양하는 대신 이의 상당부분을 대중매체로 돌린다는 것이 핵심. 만일 이대로 확정될 경우 신한국당은 소위 여당프리미엄을 상당부분 상실하는 셈이 된다.

우선 각 정당마다 세몰이 전형으로 인식, 공 사조직을 이용해 청중을 동원하던 정당연설회를 완전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법은 이를 시 군 구마다 3회씩 모두 9백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어마어마한 선거자금의 진원지가 돼왔다. 대안은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식.후보자의 정책, 인물 등 자격검증은 대중매체를 통해 하자는 것으로 방송연설확대, 후보자의 방송토론 의무화가 꼽힌다. 특히 현재 '공영방송사가 후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청해대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돼 있는 방송토론을 3회에 걸쳐 의무화하도록 거의결론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정당연설회와 함께 조직선거, 돈선거의 또 다른 양태인 개인연설회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는 신한국당이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모금방법을 장기적으로 후원금제도로 통합한다는 취지 아래 중앙당의 후원금 상한선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오히려 시대역행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야당의 경우, 여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 폐지를 강력 주장하고 여당의 후원금상한선 폐지에는 크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과정에서 적지 않은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오는 20일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아래 작업을 진행중인 당헌 당규위원회 또한 대체적인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 우선 전당대회 개최일과 관련, 7월 셋째주인 15~18일 사이에 하루를 잡아 연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휴가철 전에, 또 이회창대표측과 반이회창측대선주자들의 주장들에 융통성을 발휘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또 대의원수는 현행 5천명이내에서1만2천명 이상으로 두배이상 늘리고 대의원 선출방식도 지구당추천의 경우 절대적이던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6대4로 돼있는 지구당과 중앙당 추천대의원 비율을 7대3정도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결선투표제의 경우는 현재 3단계로 돼있는 투표횟수를 2회로 줄여 하루동안 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투표는 생략하고 직접 1, 2위후보를 놓고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또 경선공영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8개시도에서 50명이상의 대의원추천을 받도록 돼있는후보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경선에 나설 후보들의 등록비를 1억~3억원가량 부담토록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