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수사발표 '소걸음 작전'

"검찰, 조기매듭서 방향선회 움직임"

검찰이 '정태수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의 수사결과에 대한 발표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당초 금주중 각 개인별 수사 내용 발표를 통해 정치인 사법처리를 조기 매듭짓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던 검찰이 7일 한승수, 김원길의원의 소환조사를 계기로 발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서 갖가지 분석이 무성하다.현재 검찰 내부의 분위기로 볼때 정치인 사법처리 여부는 김현철씨 기소 시점인 이달말 한보 특혜대출및 현철씨 비리수사 결과와 함께 일괄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물론 검찰이 정치인 수사결과 발표시점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심재륜 대검 중수부장이 6일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자리에서 "한승수, 김원길의원을 조사한뒤 생각해보자"면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사안이나 기다려달라"고 언급,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질가능성을 시사했을 뿐이다.

검찰은 정치인 사법처리와 관련, 정치권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여론을 최대로 수용하는 해법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사법처리 결과 발표 시기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전제한 뒤"시기 확정에는 사법처리 결과에 따른 정치권 파장, 여론이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말해 이같은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정치인 수사 발표가 여권에 대해서는 정계개편과 '음모론'을 재차 촉발하고여당에 비해 다수(多數)의 사법처리가 예상되는 야권에 대해 '선별적 사법처리'등 편파수사 시비를 초래하는 등 일대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따라서 현철씨 비리및 한보 재수사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검찰이 정치인 문제를 조기 발표함으로써정치적 부담을 자초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관련, 정치인 수사결과 발표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야권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여권 핵심부의 판단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일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로서는 수사결과 발표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를 '+α '에 대한 수사 성과도 기대하는 한편 나름대로 '수사를 할 만큼 했다'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는 실리론도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수사팀은 정치인 수사 도중 언어장애로 입원한 정태수씨가 최근 변호인과 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실을 포착, '33+α '를 규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한편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정씨등 한보측 관계자들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7명의 정치인들을 재소환,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반면 검찰 일각에서는 시국수습 차원에서 한보 정국을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하는것이 여권의 입장이어서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김영삼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도적지 않다.

검찰은 정치인 5∼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정치인 사법처리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기때문에 언제라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검찰이 정치권의 반발과 여론의 압력 틈새에서 파장을 최소화하는 한편 스스로의 명분을 찾기 위해 어떠한 해법을 찾아낼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