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1국2통화체제 거쳐야

국제통화기금(IMF)은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통일이 걷잡을 수 없게 급속히 진행될 경우 통일한국은 독일의 경우처럼 당장 통화통합을 단행하기보다는 일정기간의 과도기적 일국이통화(一國二通貨)체제를 거쳐 단일통화체제로 순조롭게 진입할 수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곧 공개될 남북통일과 관련한 최초의 보고서(Working Paper)에서 갑작스런 남북통일시의통화통합 및 경제정책의 시행시기와 관련, 일정기간 남북이 각각 다른 통화를 과도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병행실시하면 충격을 완화하고 초기 통일비용을 경감하는데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궁극적인 통일비용의 감축 정도는 과도기중 북한에서 뒤따를경제개혁의 성공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통일 초기에 통화통합이 조기 도입될 경우는 북한경제의 경쟁력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뢰로 IMF 구소련지역담당 연구원 권구훈씨가 작성한 '통화통합의 경험과 한반도(韓半島)통일을 위한 교훈'이란 제목의 이 연구문서는 IMF에 의한최초의 한반도통일 관련 보고서란 점에서 주목을 끈다.

보고서는 과도기적 일국이통화제도가 초기통일비용의 감소와 함께 남한의 거시경제(巨視經濟)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북한화폐 가치의 신축적 변동을 통해북한기업의 경쟁력을보장하고 북쪽의 과도기적 일자리 및 생산고 손실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의 임금평준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과도기 상황을 지배, 북한에서 가파른 임금인상이 단행될 경우에는 이중통화(二重通貨)제도의 통일비용 감축기여도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선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통일한국의 거시경제 성과는 궁극적으로는 통화제도보다 경제.금융정책에 좌우될 것이라면서 통일초기 과도기적 이중통화체제를 거쳐 일정기간후 남북통화통합이 이뤄질 경우 북한에서의 가격안정이 우선적 정책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통합이 조기에 단행될 경우에는 북한경제의 경쟁력 유지가 경제정책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남북통일시 소득격차에 따른 북한주민의 남한이주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북한화폐를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이는 북한에서 대량실업사태를 빚어 오히려남한이주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