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대" 아파트·공장 무분별허가

춤추는 개발행정에 의해 국토가 멍들고 있다.

근래 들어 무분별한 개발계획의 남발, 민선 자치시대의 선심성 인·허가로 경북도내 곳곳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망가지고 있다. 중소 도시와 농촌은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공장과 아파트 때문에 기형적 몰골을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과 환경은 민선 단체장들의 '지방세원 확충' 드라이브앞에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일선 시·군의 각종 개발은 '자기집 마당'만 내다보는 이른바 '칸막이 시각'에 그쳐,국토 전체의 균형 또는 지역간의 조화는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으로 흐르고 있다.대구에 인접한 영천시. 동쪽지역인 동부동과 망정동에는 최근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면서 인구가 2만2천명에 달하는 반면 남서부지역인 명산·도남·봉작동 등은 한개 동이5천명에도 못미치고 있다. 한마디로 볼품없는 불균형적 도시개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면밀한도시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와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뒤의 개발이 아니기 때문이다. 땅을 사놓은 아파트업자들의 편의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란 것이다.도시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영천시는 장차 대구의 위성도시기능을 감안한 장기적 안목은 전혀 고려않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도로망 상하수도 편의시설 녹지공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산시 진량면 선화·봉회리 들판 한가운데 들어선 15~25층짜리 아파트, 경산시 하양읍 동서 금락리 일대에 제멋대로 솟고있는 20~25층 아파트 역시 분별없는 건축허가의 단적인 사례이다.구미시 송정동 신시가지에 들어선 24층 아파트는 원평1동 주민들에게 금오산을 가려놓았다. 상모동 고(故) 박정희대통령 생가 바로 옆에는 18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구미 곳곳에서 고층아파트건립이 잇따르면서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는 물론 기존 건물과의 조화 상실로 도심의 균형미를 파괴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고층아파트 건립 붐은 읍·면 지역 어디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아름다운 농촌의 풍광을 망쳐놓았다는 비난이 높다. 그럼에도 민선 단체장들은 인구유입과 세수증대를 이유로 내세워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어 우리 농촌은 얼마가지 않아 콘크리트 더미에 깔릴 운명에 처해 있다.취임 이후 재원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민선 단체장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지방세원을 늘리는 사업에 혈안이다. 자신이 남발한 공약을 챙기기 위한 민선 단체장의 이런 자세가 결국 무분별한 개발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를 테면 성주군의 민선 자치이후 농지전용과 산림훼손의 실태를 보면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알수 있다. 농지전용 경우 자치 이전인 94년도에는 98건에 19만4천여㎡였으나 96년에는 이 보다30%% 늘어 난 1백30여건에 면적도 23만㎡로 증가했다. 특히 농지잠식은 자치실시해인 95년부터올 3월까지 3백2건, 17만평에 이르고 있다. 산림 역시 95년 부터 현재 까지 1백여건에 32만평이공장용지 또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잘려나갔다.

날로 그 중요성이 커가는 환경의 훼손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김천 환경단체들이 상수원 오염을 들어 극구 반대한 김천시 구성면 구성공단이 그 한 예. 지난 93년 3백80억원을 투입한 구성공단은 김천시민과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아랑곳않고 조성했으나 준공후 지금까지단 한필지도 팔리지 않고 있다.

대구에서 밀려난 공장들이 몰리고 있는 경산시 남천면 신석리, 하양읍 대곡 사기, 와촌면 대한 신안 마을 등은 공장과 마을주민간 물싸움이 심각하다. 주민들은 공장들이 지하수를 고갈시켜놓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체계적 용수확보 대책없이 공장만 마구 유치해 놓은 결과이다.10여전만 해도 고라니 멧돼지 오소리 산토끼 너구리 등 온갖 야생 동물이 뛰놀던 청송군내 노귀재 가랫재 산자현 꼭두방자 황장재 등은 이제 더 이상 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길을 넓게 낸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산을 절개하는 바람에 동물들은 어디론가 내쫓겨났거나 생태계에 변화를주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에서는 산간 도로를 낼 경우 터널방식을 취하는 등으로 동식물의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며 당국의 단견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청정한 바다와 기암괴석의 풍광을 자랑하는 울진군 해안선 2백여리. 이 천혜의 관광보고가 최근마구 들어서는 러브 여관, 술집, 횟집 등으로 깎여나가거나 깔아뭉개지고 있다. 울진~죽변 일부구간은 더 이상 바다를 볼 수 없으며, 덕신~수산교 사이 10여Km 해안선은 흉하게 깎여 있다. 관동팔경의 으뜸으로 자랑해온 망양정 일대는 크고 작은 횟집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망쳐놓았다.울진뿐 아니다. 영덕을 지나 포항 경주 까지 이르는 동해안 해안선은 대부분 이 지경으로 망쳐지고 있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