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작은 정부

"정동호〈체육부장〉"

'정치=4류'라는 등식은 이번 한보청문회에서도 다시한번 입증된 셈이다. 진실규명은커녕 질질 끌려다니기만 한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경영능력있는 대기업은 문민정부에 밉보여 철강업진출은커녕 수년간 은행대출을 못받아 시설투자도 못했다. 5류기업도 안되는 한보에는 5조원씩이나 국민들의 혈세를 퍼줬으니 나라경제가 이 꼴이 될 것은 당연하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버린 이 정부에 대고 진실을 밝히라고 청문회를 열고 대검중수부장을 바꾸어 재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 아닌가.

**국가경쟁력 생각할때

이제 국민들을 기만하는 비생산적인 정치놀음은 그만하고 나라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향상시킬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정부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최근들어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나 삼성경제연구소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국가경쟁력을향상시킬수 있는 연구논문들을 내놔 주목을 끌고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목표를 안보우선에서 경제제일주의로 바꾸어야하며 △작은정부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고질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무원수 90만명을9만명으로 10%% 수준까지 줄여야 국가경쟁력을 높일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정치제도 개혁 따라야

우리의 정치제도도 개선할 점이 많다. 비용이 많이 드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도 검토해야 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더이상의 대통령 비극을 만들지 않기위해 대통령 1인에 집중되는 권력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 권력의 견제·감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통령도 조사할수 있는 독립된 사정기관, 중요한 정책결정의투명성을 높일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의 입법화, 정당의 1인지배구조 탈피등 정치권의 구조개편도뒤따라야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97년도 세계각국의 국가경쟁력을 보면 평가대상 46개국중우리나라는 31위를 기록, 95년의 25위, 지난해 27위에 이어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국가경쟁력은 대만(24위) 중국(27위) 태국(28위) 필리핀(30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특히금융산업(43위) 국제화(40위) 정부행정서비스(36위) 사회간접자본(36위)등이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저비용·고효율 노력을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은 형식에 그친 실패작이었다. 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청와대 비서관등의 직급을 몇개 낮추고 중앙부서의 조직 몇개를 통폐합하는 등의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

뉴질랜드의 경우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10여년에 걸쳐 정권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세계경제포럼에서 정책의 질 1위, 국제화 2위, 국가경쟁력 7위의 성과를 얻었다.다가오는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 살아남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타파를 하지않으면 안된다. 정부도 작지만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정부라는슬로건을 내걸고 '작은정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