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논단-서까래로 불지피는 환경정책

최근 OECD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평가한 결과 환경수준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며 일관된 환경경책 수행, 환경규제 수단의 효과성 제고등 여러가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굳이 이런 평가 결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환경정책은 낙후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북 최고의 절경인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 일대가 도로확장 포장공사로 인해 그 자연의 모습을깡그리 잃어버렸으며, 안동 낙동강과 상주의 크고 작은 하천들은 당국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정비사업을 하는 바람에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찾을수가 없게 되었다. 대구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6년동안 6㎢의 녹지가 아파트, 공장, 도로등의 개발로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자연이어디 한 두 곳 뿐이겠는가!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은 대구.경북의 각종 개발계획들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댐이 건설돼많은 계곡과 마을이 묻혀버릴 것이며, 울릉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획일적인 관광지 개발로많은 삼림과 농지와 강변이 유흥시설과 주차장으로 바뀔 운명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고, 오히려 생태계 파괴를 전제로한 개발정책을 택하고 있다.

이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서까래를 떼어 군불을 지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행정당국이 진정으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다소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모든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량을 자연의 수용력 한계내로 감축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유승원(영남자연생태보존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