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몰린 우파정권 국면전환용 승부수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하원)해산및 조기총선을 결정한 것은 궁지에 처한 우파정권의 국면전환을 위한 비장의 승부 카드로 보인다.시라크의 우파정부는 지난 95년 5월 출범해 우파개혁을 부르짖었으나 미테랑전대통령시절 좌파의장기집권 여파로 인해 구축된 각종 사회적인 두꺼운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경제 개혁이 좌절되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개혁정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해 실업률은 높아가고 우파의 민영화정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만 증대됐다.

또 부가가치세등 각종 높은 수준의 세금이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킨 가운데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데모는 바람잘 날 없었다.

아직도 병원 인턴및 에어프랑스등 항공직원들의 파업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다.시라크대통령과 쥐페총리는 지난 95년 말부터 인기가 하락하기 시작해 역대 정치인중 가장 낮은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라크대통령은 이번 국회해산및 조기총선을 발표하면서 유럽통합에 대한 장밋빛 설득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어느정도 먹혀들지는 미지수이다. 예로 유로 통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예산삭감이 필요하며 또 정부의 재정 긴축정책이 더 엄격히 시행돼야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프랑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파정부의 개혁을 계속 지지해 줄것을 호소했지만 이미 민영화정책등에서 정부는 주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정책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표류하는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조기총선설이 나온 21일 프랑스 증시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크게 위축됐다.시라크대통령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기총선을 통해 시라크의 우파정권은 잘해야 원래 수준에 머무를 것이고 되레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시라크만 상처를 입을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파리.李東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