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중기와 신용보완제도

"이상경 대구信保조합 이사장"

최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이 상당폭 늘어나고는 있으나 중심역할을 해야할 금융은 여전히 담보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다. 이유는 말할것도 없이기업의 신용력 차이지만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대한 지원이 소극적이란 점도 간과할수 없다.금융지원이 대기업 우선으로 되는 특성은 첫째 중소기업은 여신이 소액이어서 심사나 관리상의코스트가 높고,둘째 대기업에 비해 경영리스크 부담이 크고, 셋째 물적 담보가 부족해서 신용력이약하다는 점등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금융긴축시나 금융기관 자금부족시 항상 선별금융의 대상이 돼 자금확보가 어려워지고 금리면에서도 불리한 적용을 받게된다.

이런 리스크부담을 줄여주고 원활한 자금융통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신용보완제도가 있고 그러한기능의 하나가 최근 지방정부 주도로 잇따라 설립되는 지방 신용보증조합이다. 기본적으로 신용력은 있으나 영세성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못받는 기업, 그리고 사업성은 있어도 신용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융자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있다.

기존의 보증기관과는 규모와 범위의 차이가 있으나 지역성이 강해 지역기업의 이용이 용이하다는이점이 있다. 그리고 재보증기관과 계약이 돼있어 운영상 대위변제의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도 동시에 갖고있다.

*** 日本型 신보의 이점

신용보증기관 보증서로 융자받는 보증부 융자는 중소기업의 용이한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있다.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으나 일본에서는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대출거래선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섭외활동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온나라가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위험부담이 없는보증부 융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며 이는 건전한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은 구호만으로는 안된다. 그리고 한보사건에서 보듯 이제는 대기업도 안전지대가될수는 없다. 금융기관도 조달보다 운용이 강조되는 시기여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에 대한 대출만이라도 과감한 금리감면과 우대적용이 바람직하다.

*** 과감한 금리감면 필요

금융기관으로서는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보증서로 융자를 하는데 위험부담을 감안한 금리적용은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일부 감면조치가 되는 금융기관도 있으나 차제에 좀더 과감한 인하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이것이 고비용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유일한 지원책이다. 특히 지역금융기관은 자체경영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지지를 받을수 있는 지역기업 지원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그리고 기업은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되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을 위해 많은 금액을 출연, 도움을 주고있는 출연자들의 고마움을 알고 그 성의에 보답한다는 뜻에서 어떤 경우에도 변제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지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