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 제도개선 추진

한보청문회가 증인들의 증언 및 답변거부와 특위위원들의 준비부족 및 일부 위원들의 사퇴로 '청문회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초반부터 비틀대자 여야가 청문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여야는 특히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청문회가 계속될 경우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만 가중된다고보고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청문회 제도개선과 관련 야권이 특별검사제와 증언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있는 반면 신한국당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특검제 도입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보이고있어 여야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총무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총무회담에서 이 문제를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신한국당의 제도개선안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신한국당은 현재의 청문회 제도는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한보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보완책을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관용사무총장은"전문 수사기관이 하는 일을 국회가 시도한 것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며 청문회가 끝난 뒤 운영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신한국당은 한보청문회에서는 제도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남은 청문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전력을 쏟기로 했다. 그래서 10일 열린 특위위원회의에서는 특위위원들을 주제별로 주신문자와 보조신문자로 역할을 분담, 중복질문을 피하는 등 새로운 신문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5월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조사법 및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을 통한 청문회제도의 전면쇄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시안은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자백한 내용에 대해서는증언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국정조사과정에서 나온 증언에 대해서는 민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책임 면책제 도입 등 증언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위증에 대한고발을 국정조사위원 누구나 하도록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도 강화했고 수사기록에 대한 검증 명문화와 예비조사제도의 도입 등도 규정하고있다.

자민련도 특별검사제 도입과 위증과 답변거부에 대한 처벌강화가 선결돼야 청문회의 부실을 막을수 있다며 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공감하고 있다. 자민련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금융 및 세무거래에 대한 자료 강제요구제 도입과 조사기능 부여 등 국민회의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