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채널-낙태의 법적공방

입력 1997-04-11 14:30:00

"다큐 법정추적-태아의 권리(KBS2 밤11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낙태! 그 수많은 낙태속에서 태아의 법적인 권리는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 태아의 권리는 단지 생명권 뿐인가? 낙태로 인해 생기는 법정공방은단지 낙태 그 자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결혼 3개월만에 남편을 잃은 한 미망인이 특별한 죄의식 없이 낙태를 했다. 단지 자신과 태어날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법은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그 미망인이 갖고 있던 상속권을 빼앗아 버렸다. 불행한 여인에게 상속권을 박탈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잊고 있던 태아의 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미망인에게서 상속권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시댁측의 주장은 무엇인가? 태아의 상속권을둘러싼 며느리와 시댁간의 법정공방을 통해, 법이 보호하고 있는 태아의 권리를 알아보고,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낙태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낙태한 며느리는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밝힌 1991년 대법원의 판결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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