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산업 혜택-통폐합 없앤다

정부는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과거와 같은 인위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시장경제기능의 강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0일 재정경제원은 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에 따라 우리경제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재경원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방안은 경쟁촉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시장경제의틀을 마련하는 한편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같은 시장경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금융시장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며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보, 인력, 기술, 자금 등이 시장원리에 따라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재경원은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위한 제도를정비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금융개혁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융분야를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다운사이징, 리스트럭처링, 정보화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원은 따라서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특정산업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특정기업이나 업종을 인위적으로 통폐합 또는 사양화하는 등의 방법은 동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정부기구축소 △복지·국방부문 재정지출 축소 등 재정적자 감축노력 △행정규제완화 차원 이상의 과감한 정부개혁을 통한 정부부문의 효율화 △경영합리화 및 연구개발투자에의한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 △유연한 노동시장의 기업 리스트럭처링 및 다운사이징촉진 △인원감축 및 점포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가 호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