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보재수사 난관 봉착

한보재수사 10일째를 넘기면서 검찰이 새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한보 채권은행 실무자 조사에서 부족한 담보와 불투명한 상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거액대출을해주는 등 책무를 위배한 혐의를 잡아내고 1차 수사때 면죄부를 받았던 은행장및 임직원들을 조기 사법처리한다는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환 가능성을 무시하고 대출을 해줬다는 단선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업무상 배임혐의를 걸기에는 무리가 따르는게 사실"이라며 "검찰로선 수사단계 뿐 아니라 법정에서의 공소유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은행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거칠 것 없어 보이던 수사기세가 한풀 꺾인 셈이다.

검찰이 은행장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된 배경에는 담보 부족 대출이처벌근거가 되느냐는 논란과 한보와 은행 관계자들간에 수뢰의 물증이나 자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수사상의 현실이 함께 자리잡고 있다.

검찰로선 신용대출을 범죄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는 금융계의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계는 은행의 대출심사가 담보위주로 흐르게 되면 결국 은행이 전당포로 전락하는 셈이라며검찰의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은 신용대출 확대라는 정부의 금융기본시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보비리를 바라보는 국민법감정을 등에 업고 검찰이 사법처리를 감행한다면 이번 사건은 차치하더라도 사실상 형사처벌 판례를 만드는 격이 돼버려 금융권은 장기간 '복지부동' 상태에 빠져들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검찰도 이같은 분위기를 배척할 수 없어 결국 다른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정태수(鄭泰守)총회장의 비자금이 불어나고 현금화된 뭉칫돈이 발견된 점을 중시, 한보와 은행권의 금품 커넥션을 다시 한번 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표대조와 계좌추적등 정밀 실사작업을 통해 어렵게 찾아낸 3백억원의 현찰도 '용처'를앞에 두고는 흐름이 끊어진 상태라 검찰을 더욱 난감하게 하고있다.

철저하게 세탁을 거친 현금만으로 얽혀진 뇌물사건의 경우 계좌추적의 성과가 수사망을 좁혀가는무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정적인 해결의 열쇠는 되지 못하기때문이다.

결국 검찰이 은행장들을 조기에 사법처리하고 정.관계 수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총회장의 입을 다시 한번 열게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검찰이 금융계의 반발과 현금흐름 찾기의 난관 등 이중고에 빠진 가운데 재경원등 일부 경제부처관계자들이 '대기업 부도에 관여한 선의의 정책 조정'을 논리로 내세워 한이헌(韓利憲).이석채(李錫采) 전청와대 경제수석의 사법 처리에도 반기를 들 조짐마저 보여 한보 수사팀의 고민은 이래저래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