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선언

"경제 '새싹' 키우기 팔 걷었다"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에 전경제부처가 발벗고 나섰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은 31일 오전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침체일로에 접어든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육성만이 살길이라는 인식하에 총체적인 지원을 선언했다.새경제팀의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일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강경식 부총리가이른바'새싹론'을 제시하고 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3부시장 개설과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세제지원방침 등을 전격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표명되기 시작했고, 강부총리가 추진하고있는 금융실명제 보완대책도 상당 부분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수혈을 위한 방편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우리경제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해온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사업추진방식으로는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고용증가를 이루는데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전세계시장이 통합되며 빠른 속도로 구조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를 가진 벤처기업을 통해서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해말 현재 1천5백여개에 달하는 벤처기업의 평균매출액은 95년의 52억원에서 지난해는 61억원으로 17.1%%증가했고 당기순익률도 평균 15.0%%로 일반기업의 5배에 달했다. 경기부진으로 중소기업의 3.8%%가 도산으로 쓰러졌는데도 벤처기업은 거의 도산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도 90년대 들어 중소 벤처기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가고 있다. 미국경제계를강타한 무더기 감량사태로 5백대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지난 88~92년 평균 마이너스 0.8%%인 반면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은 19%%에 달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통산부를 중심으로 마련된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경제의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는 보호대상으로만 여겨져왔던 중소기업을 경쟁력을 갖춘 우리경제의견인차로 변신시키기 위해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서비스 체제로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전환하겠다고 밝혀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단계에서 정부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투사에 대한 외국인투자허용이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벤처기업 투자촉진, 벤처캐피털에 대한소득공제나 자금출처조사 면제, 제3부시장 개설, 벤처기업에 대해 대기업 출자를 총발행주식의30%%까지 허용키로 한 것 등이 모두 그간 각 부처간의 이견으로 시행이 요원하던 내용들을 일거에 해소, 정부차원의 발상전환적인 지원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통산부는 창업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인력·기술·판로 및 세계시장 동향등 정보를 공급하고 기업과 서비스공급기관을 연계시켜주는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통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하고 각 부처 1급공무원이 참여하는 '기업활성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있다.

이와 함께 통산부 자체도 "인력·기술·자금·입지·판로 등 전담기능별 기업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기존의 업종별 지원기능을 산업 및 기술동향분석, 통상지원, 개별업종 규제완화 등 새로운기업요구에 부합하게 개편하겠다"고 밝혀 업종별로 나뉘어져 있는 현재 공업국의 기능과 역할,더 나아가서는 조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