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족여신 처벌 "금융계 반란"

한보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담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은행장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검토에대해 금융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융계는 29일 여신 취급시 담보를 챙기지 않은 은행임직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용대출의 확대를 권장하는 정부의 기본시책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시중은행 직원들은 만약 외환은행의 장명선 행장 및 산업은행의 김시형총재, 이형구 전총재 등이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사법처리된다면 신용대출의 확대를 통한 선진신용사회 정착이라는 금융산업의 기본 목표는 실종되고만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무상 배임이 적용되면 담보력이 있는 재벌들은 은행돈을 쓸 수 있지만 자금력과 담보력이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일반 직장인에 대한 대출문턱은 한없이 높아져 중소기업의 '부도 도미노'가더욱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또 담보력 제고를 위한 부동산 매입이 성행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등 실물 중시의퇴행적인 경제구조가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은행권의 반대입장을 수렴한 이동호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27일 신한국당 이회창대표에게금융시장 안정책을 건의하면서 이같은 견해를 강력히 대변했다.

이회장은 한보사태를 계기로 담보가 없이 어떻게 대출해주었느냐는 질타가 금융권에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신용대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회장은 기업이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장래전망 등을 검토해 사업성이 있다고판단되면 과감하게신용으로 대출을 해주어야 금융산업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신용대출의 결과가 잘못돼 설사 일부 대출이 부실화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과다하게 지우면 금융 본래의 기능인 유망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한국은행의 고위간부도 "담보부족에 따른 은행손실을 이유로 관련 은행장 등을 처벌하면 은행의대출심사가 담보위주로 흐르게 돼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