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장관실 내각제 문서

정무장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내각제개헌 관련 문건이 27일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신경식정무장관이 부랴부랴 이를 "부이사관이 장관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에나섰지만 정가는 단순한 해프닝인지 정말로 여권 핵심부에서 이를 깊숙이 검토되고 있는 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날 문건을 자세히 보면 다소 알쏭달쏭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내각제개헌에 대한 부정적인요인이 더 많다는 지적들이 대부분인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 우선 개헌 제약요인은 부정적인 면으로 일관했다. 개헌시기가 촉박하고 3김정치 청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국회해산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한뒤 현역의원들의 잔여임기 보장은 국민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또 재적의원(297명)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신한국당(157명)과 국민회의(78명)의85%%이상 찬성 △신한국당과 자민련전원(45명)찬성△신한국당 일부(75명이상)와 국민회의과 자민련전원 찬성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개헌추진에 국민회의를 배제할 경우 경제문제에 이어 정치문제로 인한 혼란해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향후 관리방안 대목이 의구심을 낳고있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내각제개헌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방안때문이다.

이어 개헌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힌뒤 내각제논의는 일면 현철정국의 시선 분산, 당내 반(反)이대표군 포용,DJP연결고리를 느슨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므로 5월 한보사태 해결때까지는 잠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정국활용의 이점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 문건으로 분명해진 점은 내각제개헌론이 여권내에서도 최대현안으로 잠복해 있고 특히야권의 양김과의 공조문제도 언급, 향후 정치권이 복잡하게 돌아갈 공산이 있음을 시사했다.그렇지만 정가는 김수한의장의 내각제개헌 발언과 정무장관실 문건으로 인해 여권내 내각제 불씨가 오히려 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신경식정무장관은 27일 오후 천안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무장관실 권찬호 부이사관이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누구와도 상의없이 신문을 참조하면서 참고용으로 만든 것으로 나도, 차관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건도 내각제를 실현하기에는 절차상이나 시기상으로 어렵다는 결론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6일밤 권씨가 연희동 내집으로 보낸 팩스를 27일 아침 기자가 이를 가지고 갔다"고 유출경위를 설명했다. 신장관은 평소 "내각제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해왔다.

권찬호정무담당관도 작성 경위와 관련, "일상적인 업무로 내스스로 판단해서 만든 것으로 개헌에부정적인 견해를 주로 반영하려 했다"고 해명했다.〈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