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과외문제 신중히 다뤄야

교육개혁위원회는 과외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코자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각계로부터의견을 듣는등 여론의 심판대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5공시절 과외전면금지 조치이후 부분적으로 풀었다 죄었다해왔으나 시대변화와 현실적인 문제등으로 이문제를 전면 손질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있음이 사실이다.

공청회에서 나타난 의견들은 대체로 세가지로 요약됐다. 첫째는 과거 시행했다가 실패했지만 과외의 전면금지조치를 다시 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현행(초등은 교과목 과외금지·중등은 허용·불법과외는 단속)대로 두자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과외전면허용안(案)이다.

대체적인 의견은 '전면금지'쪽으로 회귀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렇다고 어정쩡한 현행제도를 그대로 둘 수없으니 '전면허용'하지 않을 수없다는 내용인 것 같다.

사실상 학교교과과정에 따라가지못하는 학생이 과외로 공부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이치에 맞지않다. 전면허용해서 시장(市場)기능에 맡기자는 주장은 논리성을 갖추고 있고 설득력도 있다.

또 어떻게 하든 작년경우 사교육비가 20조원이 됐다는 조사통계는 뭔가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도출된다. 교육부가 한해동안 공교육비에 투자하는 15조원보다사교육비가 더 많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에 충분하다.

공청회에서 전면허용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전면허용을 하되 학원과외든 개인과외자이든당국에 등록을 함으로써 양성화해 세금을 물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면허용의 보완조치는 이밖에도 학원비·개인교습비등도 저렴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포함돼있다.

교개위(敎改委)가 과외문제를 전면에 들고나온 이상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최종안을 마련하려면각계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당국이 유도한다고 학원비나 개인교습비가 낮아지겠나 하는 의문도 있다.

뿐만아니라 과외를 꿈도 꾸지 못하는 서민층의 반발과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돼야한다는 점이다.그러나 과외전면 허용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선 공교육(公敎育)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4월중으로 최종안을 만들기전에 섣불리 어떤 판단을 앞세우지 말기를 권하고 싶다. 왜곡된 교육현장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 과외의 전면 허용 밖에 없는지, 깊이 생각해보기를바란다. 잘못 건드렸다가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다뤄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