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재수사 장기화 조짐

입력 1997-03-27 14:39:00

한보사건과 김현철(金賢哲)씨 비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심재륜(沈在淪) 중수부장도 "이제 수사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단계"라면서 "수사가 본격화 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장기화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의 수사 장기화 전략 배경에는 대략적인 수사의 틀을 잡고서도 구체적인 증거부족으로 관련 당사자들을 소환할 단계에 이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수사내적 요인과한보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라는 수사외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검찰은 현재 한보사건 재수사를 △한보대출 경위 △박태중(朴泰重)씨를 통한 현철씨의비리의혹규명 △대출 및 각종 인허가 과정에 관련된 한보 배후 추가 규명 △정태수(鄭泰守)씨 비자금 추적등 크게 4갈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한보대출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전청와대 경제수석 한이헌(韓利憲)·이석채(李錫采)씨의 사법처리 여부도 검찰이 장기화 전략을 택하게 된 적지않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한·이씨가 직권을 남용한 사실만 입증된다면 대출의 불법성이 인정돼 이들로부터 대출 요청을받은 은행장들까지 업무상 배임혐의로 사법처리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정황으로 볼 때 금품수수등 범죄혐의는 드러나지 않고 대기업의 부도를 막기위한 정책적 개입인 측면을 전혀 배제할 수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박씨를 통한 현철씨의 금품수수 의혹규명을 위해 ㈜코오롱의 여성 의류업체 파라오 매입과정,2천억원 리베이트설,박씨 소유의 카사두손 빌라 매입과정등 박씨 재산형성 의혹과 이권개입 등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박씨를 불러 꼼짝못하게 할 증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 현철씨 소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수사 내적 문제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라는 외적 요인도 검찰이 장기화전략을 택하게 된데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한보와 관련된 중요 단서가 나올 수도 있고 국정조사전에 재수사를 마무리 지을 경우 수사 결과가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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