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합동조사 검찰요구 배경

한보 재수사의 칼을 든 검찰이 한보비리 사건과 관련된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한 '합동조사단'을구성,총체적인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데에는 그동안 검찰내부의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재륜대검중수부장은 수사지휘봉을 잡은 첫날 일성을 통해 "사건의 진상조사를 검찰만의 몫으로돌려서는 안된다. 검찰외에 은행감독원·감사원 등 각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야만 사건의 큰 줄기를 파헤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 착수후 중간수사발표까지 24일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은행장 2명과 현직장관 1명,국회의원 4명,한보관계자 2명 등 정·관계 거물인사들의 한보비리를 밝혀내고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은데 대해 검찰 내부의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한보사건 수사 초기부터 정부기관 비리는 감사원이,은행임직원의 부당대출여부는 재경원과 은행감독원이,대출금 유용및 탈세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검찰 수사와 병행해서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여론에 밀려 기초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한보라는 거대한의혹을 밝히는 데는 애초부터 인적이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운운하지만 검찰은 5조원이 넘는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단시간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당시 관련기관들은 자체 조사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보수사에 참여한 한 수사관계자는 "검찰은 범법사실을 밝히는 수사주체일 뿐인데 모든 의혹을밝히는 만능기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중수부장이 교체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로서는 또다시 축소·은폐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총체적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언론을 통해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은행감독원과 재경원 등은 한보특혜대출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한보비리를 조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총리실 차원에서 감사원을 중심으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검찰이 이같은 결론을 내린 데에는 신임 심중수부장의 강한 의지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심부장은 지난 24일 부임 인사차 법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상엽장관에게 범정부차원의 한보조사를 건의했고 최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심부장은 부임 다음날인 25일 수사진 보강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조와 지원받는 정도"라면서 "여러 방면에서 조사해야 한보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며 전날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섰다.

심부장은 "검찰이 다른 정부기관과 합동 조사를 한다니까 다른 기관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더라"면서 "자꾸 싸움 붙이지 말라"는 주문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