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예산-한자리 예산…

"재정 '구두쇠작전'"

정부가 금년 예산을 2조원가량 감축하기로 한데 이어 내년 예산도 긴축기조로 운용하겠다는 것을골자로 한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84년 예산을 동결한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내년 예산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낮추기로 한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예산증가율을 낮추기로 한 것은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소비절약에 행정부처가 솔선수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감량경영과 소비절약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특히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출부문에서 긴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소신이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투자효과에 따라 엄선하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교육투자사업도 투자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총정원의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경상행정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재정긴축 노력을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정긴축 방침은 앞으로 각 부처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게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농민, 정치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인다.

총론에서 긴축을 들고 나온 정부가 앞으로 각론부분에서 이를 어떻게 수렴하게될지 주목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오는 5월말 각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후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7~8월 경에야 SOC,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방위비, 교육, 복지, 환경 등 관심분야에 대한 예산규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운영여건

▲경제여건=우리경제는 올해 5.5%%내외의 성장률에 그쳐 연초에 전망한 6%%내외에서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 98년에도 5~6%% 정도 성장하는데 머물 것으로 보인다.또 경상수지는 금년에 비해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적자규모가 크게 줄어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물가는 4~4.5%%의 안정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환율상승 등의 불안요인이 내재하고 있다. 환율은 달러당 8백80원으로 금년의 8백원에 비해 10%% 상승하는 것으로 보았다.

▲재정운영여건=내년에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세입증가는 예년에 비해 둔화될전망이다. 또 공기업주식매각과 각종 기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재원 활용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교육, 농어촌, SOC 사업 등 이미 확정된 정책을 추진할 사업비가 필요하고 복지,환경, 정보화 부문에 대한 새로운 투자소요가 있으며 방위비, 인건비, 교부금 등의 고정적 지출도지속돼야 한다.

▒부문별 예산편성방향

▲행정부문=공무원의 총정원을 금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청사신축, 국내외 행사등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기로 했다.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올해 2급이상고위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고 전체 인상률을 기본급기준 5%%인상했다. 재경원관계자는 금년에이어 내년에도 2급이상 고위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회간접자본=시급한 SOC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시 교통세율 인상 등 재원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며 지난해 휘발유는 ℓ당 4백14원, 경유는 48원의 교통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들 연료의 가격이 각각 20%%상승했다. 정부는 세수추계를 보아가면서필요할 때 교통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나 정부의 에너지소비절약 시책 등을 감안할 때 교통세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5대국책사업 즉, 경부고속전철, 인천국제공항, 가덕도신항, 광양만 신항, 아산만 신항 등에 대해서도 투자규모나 완공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부고속전철의 경우 당초 2001년, 인천국제공항은 99년에 각각 완공할 예정이었다.▲농어촌구조개선사업=정부는 42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사업에 따라 투자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42조원 구조개선사업은 지난92년에 착수, 오는 98년에 금년 예산대비 18.1%% 증가한 7조8천2백40억원을 추가 투자하면 끝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재정 편성방침에 따라 추곡수매가가 동결되고 영농·영어자금이 줄어들며 경지정리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투자=정부는 당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 대비 5%%까지 높인다는 방침아래 96~98년중 62조원의 교육투자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교육재정규모는 지난 95년의 14조원에서 금년에는 20조7천억원으로 47.9%%나 급증했으며 내년에는 24조원으로 금년대비 15.9%%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담배, 유류, 경마 등에 붙는 교육세(전체 교육재정의 약 3분의 1) 등 내국세의 징수가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재정 투자는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정부는 재정여건과 안보상황을 고려해 방위비를 책정하되 방위력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방위비는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방위비 증가율을 9%%수준에서 억제할 예정이었으나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군의 사기 등을 고려, 12%%로 상향조정하도록 했었다. 재경원은 내년 예산에도 방위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억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증가율은 예산편성 막바지에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환경·문화·통일·외교=정부는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적정소요를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입장만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긴축기조하에서 복지·환경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