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대출 허점 투성이, 그저 거액 선뜻

한보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과정이 다시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23일간 실시된 은행감독원의 5대 채권은행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은행들은 거액의 여신을 하면서도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한보철강의 뜻에 따라좌지우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엉성하게 짜여진 한보철강의 자체자금 조달계획을 여과없이 수용하는 등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게 은감원의 특검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을 위한 담보평가에서도 담보총액의 37%%만을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63%%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또는 감정절차를 마치지 못해 평가능력이 없는 은행의 자체평가만으로 대출을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 결과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을 비롯한 5개 은행의 순여신이 3조1천2백67억원에 달했으며 산업과 조흥 은행을 제외한 여타 3개은행은 담보부족만도 2천억원이 넘고 있다.검찰은 이번 한보 재수사에서 관련 은행 간부들이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뿐만아니라 외압의 구체적인 형태 및 여신관리규정에 어긋난 대출이 없었는지를 은감원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조사중이다.

수사 강도에 따라서는 은행권이 다시 한번 한보태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지경이다.각각 2천억원 이상의 거액이 물린 5개 은행에 대한 대출 경위 및 은감원 특검결과 드러난 문제점등을 짚어본다.

지난 93년 10월 매립공사와 관련된 시설자금으로 사채 지급보증 97억원을 취급하면서 거래를 텄다.

또 94년 7월 2단계 냉연공장건설에 필요한 시설재구입을 위해 수입신용장 3백만달러를 개설하고95년 12월 외화대출로 전환했다.

특히 95년 5월 주거래은행이 서울은행에서 제일은행으로 바뀌면서 부도직전까지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을 계속해 결국 1조7백94억원의 순여신을 제공하게 됐다.

장부상으로도 담보부족이 1천5백29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보철강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여신을 맨 처음 제공했다.

지난 92년 12월 한보가 1천9백만달러의 외화대출을 신청하자 사업성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승인을 내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했다.

한보의 자체사업계획만으로도 3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었는데도 대출은행의 충분한 검토과정없이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그후 당진제철소의 사업계획은 9차례나 변경됐고 소요자금은 5조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이 은행은 한보에 9천1백15억원의 순여신을 제공했다.

4천9백60억원이 물린 이 은행은 한보 부도직전인 작년에 2천2백70억원을 대출해 비정상적으로 대출이 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결국 한보가 작년 9월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총소요자금 3조6천9백억원중 9천7백25억원의 직접금융 조달계획이 실현성이 희박한 데도 대책없이 거액을 지원했다.

여신규모가 4천2백98억원으로 지난 94년부터 시설 및 운전자금을 꾸준히 늘려왔다.특히 이 은행은 한보가 산업은행에 제출한 한국기업평가의 보고서를 토대로 여신제공을 결정한것으로 알려져 여신심사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2천1백억원의 여신을 제공했지만 92년 이전에는 당진제철소와 관련된 여신은 없고 부산공장 운영자금 형태로 1천6백33억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