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경제팀 경제운영 방향

강경식(姜慶植)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0일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새 경제팀의 향후 경제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강경식 경제팀이 출범이후 처음 내놓은 경제처방전은 긴축과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긴축을 통해 경상수지적자의 고착화를 막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조조정을 서둘러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종전의 경제팀이 중장기과제로 내세웠던 구조조정을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당면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경제 상황에 대해 강경식 경제팀이 느끼고 있는 다급함을 말해준다.성장률을 연초 경제운영계획에서 전망했던 6%%대에서 5%%대로 낮춰잡은 것은 상당한 발상의전환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인플레를 유발시키지 않고 가능한 적정성장률)은 7%%대라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왔다. 그러나 고도성장이 몸에 밴 탓인지 7%%의 경제성장률도 낮은 것으로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 성장률을 5%%대로 낮춰잡는다는 것은대단한 결단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의 정서와는 배치되는 저성장기조로 우리경제를 끌어나가겠다는 것은 고성장으로 생긴 거품을 걷어내 경제체질을 건실하게 바꾸겠다는 의미이다.

강부총리가 진단하는 우리경제의 문제점은 실력 이상으로 쓴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와 외채의 증가이다.

따라서 당장 시급한 과제는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다. 그 첫 단추로 정부가 선택한 것이 재정긴축이다. 올해 세수목표를 2조원 줄이고 예산도 2조원을 삼각하며 내년도 예산증가율도 한자릿수로낮추는 등 정부부터 씀씀이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 정치논리로 입안돼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나 사회간접자본건설사업도 전면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왔던 사회간접자본투자의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투자는 유보하는 한편 기존시설 가운데 어떻게 이용하느냐에따라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효율이 높은 시설은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기조하에 선진국형 저물가구조의 정착, 노사관계 안정, 행정규제 철폐, 기술·지식집약형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경쟁촉진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전체 그림이다.그러나 이같은 방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기에는 여러가지로 난관이 많을 전망이다. 우선 올해가 대통령선거라는 점에서 현 경제팀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재정긴축이 제대로 이뤄질지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재조정은 농어촌 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걸리고 SOC투자의 재점검 역시 재검검의 대상을 무엇으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경쟁력 회복을 위해 추진중인 대규모 국책사업은 손대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고 보면 지방의 소규모 도로나 다리등이 그 대상이 되기 쉽다. 이 경우 역시 지역경제의 희생이라는 반발을 불러오기 십상이다.이와 함께 보기 좋은 총론에 비해 각론의 구체화가 너무 안돼있다는 점도 문제다. 물가정책을 지수보다는 실질적인 생활비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결여돼 있고 구조조정에 따른 전업·전직 과정에서 야기될 고용불안의 해소방안 역시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번 경제회생방안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제정책의 금과옥조로 이야기돼왔던 '정치논리배제'라는 기조에 매우 충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론은 경제외적인 요인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한 경험이 더 많았다. 과연 강부총리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