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가자유화정책이 정유사마다 다소 차이가 나지만 가격 올리기로 이어졌다.정부가 소비억제를 유도하고 빈약한 사회간접자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유가 정책. 결과적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물가인상만 부른 성급한 정책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정부는 이밖에도 지난 연말과 올연초 각종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고도 소비자 물가는 5%%선에서 잡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물가인상을 부추기고도 물가를 잡겠다고 하니누가 정부의 말을 믿겠는가.
정부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 심화에 따른 무역수지적자 확대 추세를 차단키 위해 오는 4월중 에너지 가격도 현실화 한다고 한다.
아마도 지금 정부는 올리는데 이력이 난 모양이다. 값을 올려 부담을 안기고 고통을 주어서 소비를 억제 하자는 발상인 것 같다.
국내 승용차가 1천만대를 돌파한 지금 승용차는 사치품이라기 보다는 생활필수품이다. 기름값을올린다고 차를 안타는 것도 아니고 보면 휘발유 사용 억제를 위한 각종 세금의 부과는 서민가계에 주름살만 깊게하는 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정부는 값만 올리면 소비가 줄고 절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김영숙(경북 예천군 감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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