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금융실명제보완의 문제

취임초 금융실명제보완문제를 첫 과제로 들고나왔던 강경식(姜慶植)부총리는 그동안 정부안팎의여론을 듣고 이를 최종대책안으로 확정발표했다. 강부총리의 당초 발언에선 실명제를 다소 완화하더라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보완할 뜻을 비친 반면 정부내의 일부부처와 시민단체들은 실명제완화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실명제보완대책은 그같은 상반된주장을 절충한것으로 볼수 있으나 자칫 실명제의 골격에 손상을 줄수도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이번 실명제보완책의 개요를 보면 중소기업쪽에 공급되는 지하자금은 과징금을 물면 양성화시켜주는 한편 자금세탁방지법을 만들어 불법차명예금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더라도 최고세율인 40%%의 세금을 물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실명화후 증여나탈세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또 고액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검찰이나 국세청에 보고토록해 돈세탁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실명제는 지금까지긴급명령으로 실시해왔지만 앞으론 이를 입법화시켜 부작용을 막는다는 것이다.우선 이번 보완대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실명제를 법률로서 정착시킨다는 것과돈세탁방지법으로 불법자금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긴급명령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 사실상 실명제의 허점으로 지적돼왔고 아울러 이와관련한 돈세탁문제가 법적으로 제대로 처벌되지 못했던게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최고세율만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벤처자금및 중소기업금융기관출자자금에 대해선 과징금만 물면 돈의과거를 묻지않는다는 것은 자칫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창업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침체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은 크다. 그런 측면에서 지나치게 돈의 과거를 묻기보다 경제회생이란 현실적문제를 푸는것이 국민경제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이미 실명화과정에 먼저 불이익을 받은 거래자들과의 형평성시비를 불러올수 있다. 뿐만아니라 과징금의 부담정도에 따라 지하자금에 특혜를 줄수도 있어 금융실명제의 골격을 훼손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이에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여러조치들이 여론수렴을 통해 충분히 마련돼 할 것이다.

문제는 금융실명제가 경제침체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가려서 이를 실명제정신에 어긋나지않게 보완하는 것이다. 과징금부과등 과거를 묻지않는 방법과 돈세탁방지등이 사회정의에 상충되지 않게 처리돼야 하는 것이 요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