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국정 특조위에 바란다

한보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21일부터 45일간의 특위 활동이 시작된다.

여야는 조사계획서에 한보 사태의 국정조사외에 '김현철(金賢哲)씨의 국정 전반 개입의혹에 대해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임으로써 한보 청문회는 사실상 '김현철 청문회'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는 앞으로 특위 활동이 실체 규명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며 행여 있을수 있는 의원들의 인기관리나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른 대선 연계전략등을 철저하게 배격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야당 의원들간에는 TV중계를 의식, 4월20일께 있을 김현철씨 청문회의 첫 질문을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 이미 은밀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보면 이번 특위활동이 의원들의 인기관리에 치우쳐 자칫 의혹규명이라는 명제에 소홀해질까 두렵다. 또 특위 활동은 사실상 김현철 청문회를 겨냥하고 있으나 증인 70명, 참고인 5명중 김씨의 국정 개입증인으로는 김기섭 전안기부차장과 박경식, 박태중씨 정도 밖에 채택되지 않아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의문이다.한보사태는 그동안의 여러가지 단서들을 종합해 볼때 여당 인사뿐 아니라 야당 의원과 정부, 청와대, 금융계등이 얽히고 설킨 복합적인 실체다. 따라서 특위 활동에서 자칫 여와 야모두 사태가확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려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이러한 우려는 그동안 국정조사계획서 작성과정에서 보여준 여야 모두의 자세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던만큼 이번 청문회에서는 당리를 떠나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이와함께 여야가 모두 이번에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TV로 중계되는 것을 계기로 '한보사태'와 '김현철 국정개입'에 대한 실체규명과 병행해서 특위활동을 연말의 대선(大選)과 연계시키려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가능한한 김현철 스캔들과 한보사태를 연계해서 '법대로'처리하라고 몰아붙임으로써 현정권을 공박하는 한편으로 이회창대표 흠집내기에 몰두, 대선 고지를 선점하려할 것이다. 반면 여당은 이회창대표가 청와대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의혹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해야하는 이중고를 감내하려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여야는 대선고지선점이나 흠집내기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자칫 감정싸움으로 비화될수도 있는만큼 이를 극력 피해야된다는 생각이다.

과거의 경우 여야 모두가 당략(黨略)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진실 규명보다는 폭로와 음해등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시간만 낭비한 경우가 적지않았던만큼 이번만은 여야의원 모두가 당리와 당략을 떠나 진실 규명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