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확정 노사관계 전망

여야합의 노동법이 확정됨에 따라 올봄부터 산업현장은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노동법 개정인만큼 적용과정에서 과거 어느때보다 많은 파문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올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부터 파란은 시작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여야합의에 반발, 노동법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는 대대적인 불복종운동과 함께 4월말~5월초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합법단체로 떠오른 민주노총은 3월말 임단협 교섭준비-4월중 본격교섭과 쟁의발생 절차-5월 전국총파업 재개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찌감치 임단협투쟁을 선언했던 한국노총도 이번 합의안을제2의 개악으로 규정,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총파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에 따라 단위사업장 노사관계는 3월말~4월초 시작되는 임단협에서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보인다. 사측이 당장 개정노동법을 어느정도 시행하려드느냐도 문제지만 노조측은 노동계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 수용거부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단위사업장마다 임단협 과정을 통한 합법파업으로 노동법 불복종 내지 철회를 주장한다면 날치기통과로 인한 파업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민주노총과한국노총 모두 노동법 투쟁을 대선까지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사업장에 미치는 여파는 과거보다 훨씬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합법화된 민주노총의 행보는 전국적인 노사관계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는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합법화가 확정된 9일 "30대 그룹 가운데 노조가 없거나 노조활동이 미약한 삼성, 포철, 선경 등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노조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노조원칙을 고수해온 삼성과 노조활동이 미미한 포철, 선경 등 대기업에 민주노조를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기업에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총파업 기간동안 지지기반을 마련한 민주노총의 활약여부에 따라 현대그룹 노조총연합, 대우그룹노조총연합 등과 같은 대기업노조들이 속속 생겨날 수 있다. 민주노총이 활동과정에서 한국노총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우선 대기업에 떨어진 불똥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할 전망이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