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 여야입장

여야는 6일 강경식경제부총리팀의 금융실명제보완책 마련방침을 환영하고 나섰다.그러나 야권이 긴급명령 형식으로 실시해온 금융실명제를 대체입법을 통해 보완하자는 적극적인입장인 반면 신한국당은 금융실명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신한국당은 강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금융실명제 보완방침을 밝힌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동안 강부총리를 비롯, 차수명 나오연의원 등 당내 경제통들과 최병열의원등이 보완 필요성을꾸준히 제기해온 데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 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해온 것으로 알려진 것도 당의 입장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이후 가장 큰 업적중 하나로 꼽히는 금융실명제의 골간을 건드릴 경우 비판여론이 일 것을 감안, 당이 검토중인 안을 밖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당정책위 관계자들의 언급을 종합하면 신한국당은 대략 두가지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손질로 저축률을 제고하고, 제조업, 사회간접자본(SOC)등 경제회생에필요한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율을 인하하고, 종합과세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및 입금 등에 대한 비실명 금액의 한도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제조업 등의 창업 및 운용에 드는 자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비실명 투자를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게 이상득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한 정책관계자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창업 및지원을 위해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미국의 '앤젤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밖에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확대 및 세부담 감면 △SOC 장기채권에 대한 비실명 매입확대 등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독자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소비성 지하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 △차명거래를 통한 검은자금의 차단 등 2가지를 금융실명제 2대 보완방향으로 정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화폐유통이 위축돼 경제규모가 축소되고, 사채시장 고갈로 중소기업이 무더기로 도산하며, 예금기피로 과소비가 조장되고 있는 점 등을 금융실명제의 폐단으로 파악하고 대안 마련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해찬정책위의장은 "금융실명제 보완책마저 실패하면 대단히 위험스럽다"며 "따라서 산업자금전환방침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무기명 산업채권 등은 종합금융과세취지와 상충될 수 있어 신중한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민련은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흡수하는 것이 실명제 보완의 요체라고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민련은 이에 따라 실명으로 거래하는한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등 어떠한 제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천만원 이상 국세청 통보제도 폐지△장기산업채권 발행 △종합금융과세 유예 등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정우택정책위부의장도 "막대한 규모의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단기채권과SOC채권 등을 발행해야 한다"며 그 형식은 입법을 통해 정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