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 현실 안맞다

대구지역내 아파트 값은 9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계속 상승,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주택은행의 주택매매 가격지수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아파트경우 95년12월말을 100으로 기준할때90년에 120이던것이 91년에는 109.8, 92년은 104.3, 93년은 101.1 94년 101.4로 계속하락세를 보이고있다.

그러나 국세청기준시가는 90년에 비해 94년에는 3~15%%정도 오른것으로 책정돼있다.대구시 수성구 파동 송원맨션 46평형의 경우 90년 9월1일의 기준시가는 1억7백만원이던것이 94년7월에는 1억2천3백만원으로 15%%이상 올랐다. 그러나 실제 이 기간동안 거래된 아파트 가격은약간의 하락세를 보인것으로 한국은행 조사결과 나타나고있다.

수성구 범어동 가든하이츠 2차경우 기준시가가 88년9월에는 48평형의 경우 8천5백만원 이던것이90년에는 1억1천7백만원으로 올랐다가 94년7월에는 1억3천1백만원으로 4년에 무려 12%% 올랐다.이처럼 국세청 기준시가가 현시세와 관계없이 계속 오르면 90년에 아파트를 구입, 94년에 되팔았을 경우 실제로 가격면에서 손해를 보고서도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차액이 발생, 양도소득세를 무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나올수있다.

이에대해 국세청관계자는 " 아파트 입주시점에 기준시가를 정할때 시가보다 너무 낮게 책정돼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결과를 빚은것으로 보인다" 며 오른 기준시가도 현시세의 70%%정도반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金順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