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경제

27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경제 2)에서 여야의원들은 현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한보사태와 관련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이 여권핵심의 관련설을 줄기차게 제기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정부쪽책임론을 거론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회의 김경재, 장영달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한보부도사태는 지난 92년 정태수회장의 대선자금지원과 무관하지 않다며 김영삼대통령의 한보관련설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반면 이규택의원등 여당의원들은 한보사태는 정부의 무책임한 특혜대출에 원인이 있다며 정부쪽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데 안간힘을 쏟는 등 책임소재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회의 김경재의원(전남 순천갑)은 "은행에서 1백억원이상 대출되는 경우에는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며 "5조원이상이 대출돼 한보가 재벌순위 48위에서 14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 사건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정태수한보회장이지난 92년 노태우전대통령에게 거액을 줬다는 것을 당시 김영삼대표가 협박용으로 사용해 대통령후보가 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김영삼, 정태수간의 정경유착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장영달의원(전주 완산)은 "한보사태는 정경유착이 빚어낸 사상최대의 부정부패사건"이라며 "불법적인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한보의혹을 캐기 위해 92년대선당시 여당후보가 조달한 선거자금의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자민련의 정일영의원(충남 천안갑)도 "대통령이 칼국수를 먹고 단 한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고 4년내내 강변해 왔지만 정권은 부패하고 권력주변은 더 없이 썩었다"며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력히제기했다.

이에 반해 여당의원들은 한보사태는 정부의 행정과 감시기능의 마비로 기인한 사건이라며 정부의총체적 책임론을 거론했다.

신한국당 이규택의원(경기 여주)은"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한보사태와 관련해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쪽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데 노력했다.이의원은 "정부가 한해 예산의 10%%에 가까운 5조원이 대출되도록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면직무유기이며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고 있다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박우병의원(강원 태백정선)은 "한보사건은 부실기업과 행정부, 금융권이 일체가 된 관주도형 부실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라며"무작정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정부를 어느 누가 믿겠느냐"며정부책임론을 거론했다. 박의원은 이어 "작지만 소신을 갖고 국민을 이끌어 갈 비전과 철학이 있는 정부"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박주천의원(서울 마포을)은 "국민적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관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한보사태 진상조사 및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