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회복 기회' 발빠른 대응"
김영삼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당,내각,청와대등 전면적인 당정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여권의 면모 쇄신과 국면 전환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또 신한국당은 차기 대선후보 선정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작업과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개정작업등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한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은 김영삼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진솔한 심경'을 피력했으며 이에 따라정국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자체판단하고 담화에 따른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당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당정개편이다. 25일 오후 이홍구대표와 당3역 등 고위당직자들은 일괄사의를 표명했다.
당내에서도 김대통령이 한보사건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묻고 인사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탓에 당대표와 총리의 교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새 대표와 관련해서는 민정계 등 범계파적으로 실무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인사가 발탁될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만섭,김명윤,김윤환,이한동고문 그리고 김종호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현재의 기류는 새 대표에 민주계 인사가 중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고 말했다. 당3역의 교체 여부도 궁금사항이다, 전원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있는 가운데 특히 사무총장에는 서석재,박관용,김정수,정재문의원 등 민주계기용 관측이 다소 우세한 편이다.
또 당은 김대통령의 '완전자유경선'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작업에 돌입할 태세다. 강삼재사무총장도 이와 관련,"즉시 당내에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구성, 여러가지 안을 마련한 뒤 의원들과 대선주자들의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면서 "당헌당규 개정작업이 끝나는 시점에 대선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헌당규 개정방향과 관련,최근까지 당내에서는 △후보추천요건 완화 △대의원 대폭증원 △미국식 예비선거제도입 등 세가지 방안이 검토대상에 올랐는데 강총장은 "미국식 예비선거제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김대통령이 제기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방침에 대한 후속조치마련도 시급한 현안이다.
정치자금법의 핵심은 이번 한보사건에서 드러난 소위 떡값문제다. 정치인 개개인의 비공식적인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어 청탁과 무관한 정치자금 수수는 액수의 다과에 상관없이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에대한 개정여부다.
물론 아직 당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도 연구대상이다. 김운환의원 등 민주계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지만 실현성은희박하다.
신한국당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개정을 놓고 야당과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수성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전 국무위원의 일괄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정부질의에 따른 국무위원의 답변이 다음달 3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정식 사표제출은 3일 오후나 4일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국무위원 사의표명은 조각(組閣)수준의 개각을 구상하고 있는 김대통령에게 형식적이나마 부담을 덜어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국무위원의 사의가 전달됨에 따라 행정부에서는 개각의 폭과 후임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해지고 있다.
우선 새 총리가 정치권에서 수혈될 것이냐,혹은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이 될것인가, 아니면 화합형총리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행정부쪽에서는 정치권의 민정계 총리기용설과는 달리 경제형이나 화합형 총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국무위원중 교체예상 1순위는 역시 경제각료들이다. 김대통령이 담화문에서"한보관계자들의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한 만큼 한승수경제부총리, 안광구통산, 추경석건교장관의 문책성 경질이 확실시된다.
또 노동법파동의 한가운데 있었던 진념노동장관도 경질대상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고 지난해 12월이총리내각 출범시 유임됐던 안우만법무장관과 이총리와 함께 입각한 권오기통일부총리, 안병영교육장관, 김영수문체장관 등도 국정쇄신 차원에서 교체선상에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 95년은행감독원장을 지낸 바 있는 김용진과기처장관의 경우 경질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이밖에 유종하외무, 서정화내무, 김동진국방, 강현욱환경, 손학규보건복지,김한규총무처장관 등은임명된지 얼마되지 않아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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