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지역의보 적자행진 가입자만 "덤터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언제까지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하나?'

지역의보조합들이 적자를 메우려고 보험료를 크게 올려 가입자들로부터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그러나 이런 반발은 조만간 닥쳐올 사태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보험료 추가인상이 불가피해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지역의보조합들은 적자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어쩔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성구 지역의보조합이 2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을 비롯 달성군을 제외한 조합들이 7억~18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달성군은 지난해 9월 보험료를 이미 올려 간신히 적자를 모면했을 뿐이다.의료수가 인상및 수진율 증가로 진료비가 늘어 적자를 봤고 적자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조합측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달서구 의보조합 경우 95년 1백94억원이던 급여비가지난해에는 50억여원이 증가한 2백47억여원이나 됐다. 조합들은 그동안 모아뒀던 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워 나가고 있다.

이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됐으나 올해도 조합들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달서구 의보조합 한 관계자는 "'적자행진'의 시작일뿐"이라며 "이에 따라 추가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조합 스스로도 적자를 가입자들에게만 떠넘기는데 대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생활수준이비슷한 직장의보 가입자에 비해 2배나 많은 보험료를 내온 지역의보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겨형평성을 더욱 잃었다는 것이다.

조합들은 국고보조증액을 통해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보조합 설립당시 정부가국고보조 50%를 약속하고도 의료비 인상에 따른 국고보조를 늘리지 않아 보조비율은 25%에 머물고 있다. 이는 처음 40%선이던 국고보조비율에서 오히려 떨어진 것. 직장의보조합의 사업주 부담 50%에 비해서도 훨씬 적다. 조합들은 "지역의보 가입자 대부분이 서민들"이라며 "국가가 보험가입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의료보험이 지닌 사회보장 기능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의보조합에 국고보조를 많이 하려고 재정경제원에 예산증액을 요구했으나 긴축 등을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보조를 늘리는 한편 의료보험통합 등 근본 대책을 마련,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가입자들과 조합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