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재원으로 모두 5억달러 규모의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되나 재경원에 접수된 차입신청 규모는 8억5천만달러나 돼 앞으로 차입허용 지자체 선정과정에서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올해 외화 차입신청 마감 결과 32개 기업 및 7개 지방자치단체가 총 20억5천만달러의 외화차입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재원 조달을 위한 외화차입의 경우 대구 3억달러, 제주도1억7천만달러, 대전·강원 각각 1억달러, 경기 9천5백만달러, 부산 5천만달러, 인천 3천5백만달러등 7개 지자체가 8억5천만달러의 외화증권 발행을 신청해 올해 차입한도 5억달러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이 차입허용 지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이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내무부의 의견을받아 오는 3월15일까지 차입허용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재원 조달용 외화차입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허용된 대기업의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의 경우 현대전자 7천4백50만달러, 기아자동차 5천만달러, 삼성전관·신세기통신 각각 3천만달러 등 8개 기업이 모두 2억5천만달러를 신청했다.
또 국산시설재 구입용으로는 한국이동통신,한국통신프리텔,신세기통신,한솔PCS,LG텔레콤 각각1억달러, 현대석유화학 6천4백50만달러, 인천제철 5천8백90만달러 등 24개 업체가 모두 9억8천만달러의 차입신청을 냈다.
재경원은 이들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의 차입예정자는 오는 28일까지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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