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국회 국정보고 내용-알맹이 없는 "위기극복" 외침

이수성국무총리의 18일 국정보고는 정치·경제·안보상의 국가적 위기 양상을 진단한 뒤 정부측의 극복의지를 다짐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황장엽비서의 망명신청 등으로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상황과 관련, 범국민적인 비상한 경계와 각성을 호소하는 동시에 정부측 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히는 등 체제수호 의지를 강도높게 천명했다.

그러나 이날 연설은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 이를 뒷받침해 줄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못한채 기존의 정책을 되풀이 나열하는데 그쳐 메아리없는 구호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총리는 우선 현 위기 시국에 대해"모든 국민들이 불안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에 빠져들게 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분열과 갈등의 폭이 넓어지고 불신도 증폭됐다"고 지적, 국민 일반의정서와 상당수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보부도 사태에 대해선"경제적·사회적 파장을 빠른 시일안에 수습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건실한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력하고 법 저촉 관련자 모두를엄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보사태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 한보철강의정상가동과 공장준공 그리고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이총리는 황비서 망명사건과 관련, 북한체제를 지탱해온 사상적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리사회의 체제적 우월성을 강조했다. 그가 "불법시위를 비롯한 각종 사회혼란 책동행위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 단호히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총리는 황비서의 귀순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한편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이한영씨 피격사건을 거론한 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는 일상적인 차원이 아닌 비상적 경계와 각성임을 역설했다.

분야별 시책과 관련, 그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단체장과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을 엄정하게 감시하는 동시에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사회기강 해이도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낙동강 등4대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