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亡命의 국제규범 준수해야

중국 북경에서 한국 망명을 요청한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씨에게도 보편타당한 원칙이적용되었으면 한다. 그는 북한의 권력서열 24위인 거물이며 김일성대학에서 김정일을 가르친 스승이자 북한사회의 정신적 버팀목인 주체사상을 창안 집대성한 최고의 지식인이지만 궁지에 몰릴땐 그도 역시 인권을 가진 한 인간일뿐 다른 무엇이 아니다.

황비서의 망명요청을 두고 남과 북은 물론 사건발생지인 중국을 비롯하여 주변국인 미국과 일본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해법을 찾거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의 처리문제를 두고 중국은 양쪽 모두 외교관계를 트고 있는 한국과 북한을 저울질하며 중국인 특유의 느긋함을 보이면서 안개속의 장기전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어느 국가든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을 외교적으로 처리할때 국가적 손익을 따질수 밖에 없지만 이번 케이스와 같은 정치인의 망명은 개인의 인권위주로 다뤄야지 국익우선주의로 처리해선안된다. 때문에 황비서일행은 개인의사를 존중하되 국제규범과 관례에 따라 처리되는게 타당하고마땅하다.

중국은 북한과 맺어온 '피의 형제국'이란 오랜 유대관계와 '황비서의 망명은 남한의 날조된 납치극'이라며 길길이 뛰는 북한의 호전성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불투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중국이 이 사건을 오래 끌거나 국제사회가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해답을낸다면 오히려 망신만 당할뿐 덕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은 누구든 박해로부터 보호를 타국에 청하고 또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황비서일행도 보편타당한 원칙아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망명희망지인 한국으로 보내져야 한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이끌고 있는 지도국이다. 더욱이 중국은 지난 82년 '난민지위에 관한 조약'에 가입했다. 따라서 세계지도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선 어느 한곳으로 치우쳐 행동하거나 보편적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마침 우리정부는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황비서일행의 망명요청에 따른 입국방법을 제3국을 경유하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물론 북경에서 서울까지 바로 오는 길이 최선책이긴하나중국의 체면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갈까 우려하여 차선책을 내게 된것 같다.

지금 북경에는 황비서 망명사건때문에 남과 북은 물론 중국공안당국까지 팽팽히 긴장된 시간을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