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민원서류 하나로 통합

10일부터는 관공서의 관용차에도 '허××××'의 번호판이 붙은 임차차량이 등장하고 민원신청서 1장 원칙을 도입, 민원인의 편의를 돕는다. 또 각종범칙금, 인허가 서류,공공시설물에 담당부서와 담당자,연락처를 기재하는 '행정실명제'가 확대되는 등 정부 생산성향상운동이 폭넓게 추진된다.

총무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7년도 생산성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정부가 올해 중점을 둔 과제는 서비스형 행정의 확립과 10-10운동, 새로운 회의문화 확립으로 모아진다.

민원인의 편의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민원신청서중 유사.중복된 내용의 서류는 하나로 통합하고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내부확인으로 대체하며 △여러 부서의 협의.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에서 내부절차를 완결하는 업무일괄처리제(One-Stop-Service)가 도입된다. 한마디로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모든 행정행위와 시설물관리에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감을 높임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을 꾀한다.

행정의 고비용.저효율구조 타파를 위해 추진되는 10-10운동은 '10%%이상 더하기-10%%이상 덜하기'로 요약되는데 집중근무시간제 활용, 출장경비 절감, 보고서 남발 억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행정비용 절감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장.차관.외빈용 차량 및 중앙행정기관본부의 관용차교체시 임차 차량을 도입키로 했는데 금년도 임차 차량은 총 1백7대이다.

정부는 또 불필요한 회의 개최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위해 시테크 개념을 도입, 회의 소집전에 회의비용을 계산해 소집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즉 회의비용은 참석자의 직급별 회의비용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직급별 회의비용은 참석자×직급별 시간비용×회의시간×회의준비비용이다. 이렇게 하여도출된 회의비용이 안건의 중요도에 비춰현저히 높을 경우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회의 시간도 줄여 최대한 1시간을 넘기지않도록 하며 회의 자료도 3장이하로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