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政治圈수사, 한점 疑惑없게

한보(韓寶)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연루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의원이 한보로부터 거액을 받았음을 시인했고 또 비록 본인은 부인하고있으나 신한국당 홍인길(洪仁吉)의원 또한 거액수수와 관련, 검찰이 소환키로 했다니 미상불 한보사태는 정치권으로 비화된 느낌이다.

주지하다시피 권·홍 두의원 모두가 김대중총재와 김영삼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자 분신으로 알려진 인물들인만큼 이들의 연루 사실일부가 밝혀짐으로써 한보와 정치권의 유착 정도를 짐작할만하다.

앞으로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홍·권 두의원이 비록 두 김총재의 측근이라고는 하나 이들만이 단독으로 거대한 금융 특혜를 주선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만큼더욱 철저한 수사로 한보 사건을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규명하길 바란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선(大選)주자급 인사를 포함한 중진급 여야 정치인이 30~40명 이상 연루됐음을 들어 더 이상 한보 사건을 까발려 여야가 공멸(共滅)하는것보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게낫다는 유의 해괴한 발상이 떠돌고 있거니와 우리국민들은 이를 거부한다.

지난번 수서(水西) 특혜때도 여야가 적당히 타협해서 얼버무린 결과가 몇십배 큰 규모로 이번에다시 불거진것을 보고도 다시 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더욱 철저한 수사로 권, 홍의원 외에도 연루자를 밝혀서 의혹을 파헤치기 당부한다.

이와함께 요즘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대가성 없는 돈을 받은것은 죄가 안된다"는 검찰 의견은 한보사건의 처리 결과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적잖게 실망스런것임을 지적한다. 공무원이 몇십만원만 받아도 철퇴를 가하는 검찰이 정치권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될뿐더러정치자금법의 입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토록함으로써 투명성을 강조한 것인만큼 한보가비록 구체성을 가진 대가없이 돈을 주었더라도 '포괄적인 뇌물'로 보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다. 한보 사건은 과거 몇몇사례에서 그랬던 것처럼 몇명의 속죄양을 제물로 삼는 미봉책으로 어물쩍 넘겨버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관련의원이 몇십명이든 밝히고 그 대상 인물이 누구든수사할 것은 수사해야 한다.

어물쩍 넘겨보아야 그런 부정직한 국회를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때문에 여야는 밝힐것은밝히고 연루의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리하는 한편 국민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거취를 밝혀야한다. 검찰도 '대가성'(代價性) 운운의 정치적 발언을 할때가 아님을 간과치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