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제도 이것이 문제다

1970년대부터 전국민적인 자연보호운동을 해왔지만 별반 효과가 없었다. 이같은 이유중에 하나는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명령·지시를 일삼아왔기 때문이라 하겠다.얼마전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었다. 주민들은 주남저수지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가해질 각종 행위규제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예 철새들이살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주민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과거 국민들이 성숙되지 못했을 때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가 먹혀들었지만 지금처럼 자신의 권리에 눈뜨기 시작한 국민들에겐 자발적인 지지를 얻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오늘날의 규제정책은 강제적인 처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각종 규제정책이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개정 추진중인 자연환경보전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발맞춰 각종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중에있다.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개발사업에서 거두어 들인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지역주민들에게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고 생태관광시설을 설치하여 얻는 이용료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생태관광산업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산업일 뿐만 아니라 전망이밝은 산업이다. 앞으로 먹고 마시는 후진국형의 관광이 사라지고 지식과 자연을 즐기는 선진국형관광이 자리잡게 되면 생태관광의 앞날은 크게 밝아질 전망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또한 보전지역내에서 얻어지는 자연적인 산물, 예를 들면 약초등은 지역 주민들이 우선하여 이익을 보도록 하며 지역내의 토지소유자등에게는 상속세,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등의 세제 혜택도 줄 예정이다.

요즘 TV에 자주 등장하는 케냐 암보셀리 국립공원의 사자 한 마리는 연간 약 2천3백만원, 코끼리 한 떼는 연간 약 5억원 이상의 관광수입을 가져다 준다. 주남저수지의 희귀철새를 보호하여생태관광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엄청난 수익을 지역사회에 가져다 줄 것이다. 주남저수지의 새들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 '철새야! 다음 해에는 오지마라' 따위의 플래카드는 나붙지 않게 될 것이다.

김선조(환경부 자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