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臺灣정부는 폭행에 책임을

핵쓰레기를 북한지역으로 이전하려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대만은 항의시위중인 한국의 현지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했다. 대만정부는 한국시위대의 단식농성과 시위가 입국목적에위배된다며 해산명령과 아울러 강제출국령을 내려 양국간의 불신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한국시위대의 일원으로 대북을 방문, 대만전력공사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장원(張元) 녹색연합 사무총장은 대만 우익단체 청년들로부터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해 휠체어를 탄채 추방됐다. 이외에도 환경운동연합의 여성간사는 카메라로 머리를 맞았으며 나머지 회원들도 멱살을잡힌채 폭행을 당한후 30일 오후 항공편으로 내쫓김을 당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핵폐기물 사태가 풀릴 기미 없이 감정대립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주(駐)한국 대만대표부는 "환경단체인사들의 대만 조기출국은 안전을 고려해서 취해진 조치이며 이는 대만정부의 권고로 이뤄졌다"며 사과는 커녕 오히려 능청을 떨고 있는 점이다.

대만정부가 '핵원전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은 자국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국제관례를 무시하고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약점을 파고들어 총 26만배럴에 달하는 핵쓰레기를 이전하려고한 계획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무리한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반대하는 주변국들에게 사과하는게 도리이다. 그러나 대만은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을 덤으로 주겠다며 북한을 부추겨 핵쓰레기의 수출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한국시위대와 충돌하고 태극기를 갈갈이 찢는 불상사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이번 계획이 만에 하나라도 정당한게 있다면 국제사회도 이렇게 한결같은 목소리로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핵폐기물의 해상통로로 면해 있는 중국은 한국 다음의 피해국으로서 최근외교부 성명을 통해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 일본과 미국도 각각 논평을통해 국제관행과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린피스도 '핵폐기물 수송계약은 취소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대만정부는 이웃나라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가 반대하는 일을왜 집요하게 강행하려 하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번 한국시위대의 폭행추방사태는 분명 대만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폭력우익단체의 불법만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무리한 핵폐기물이전 중단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물론 이번 사태가 환경문제 외의 양국관계분쟁의 불씨로 되기를 원치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