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긴급경제장관회의-부도도미노 막기 발등의 불

정부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주재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최근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당초 31일오후 과천종합청사에서 한승수(韓昇洙)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노동계 파업에 따른 경제난과 한보(韓寶)부도 사태 등 현경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 김대통령주재 청와대 회의로 바꾸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로부터 한보 부도사태 이후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과 우리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협의하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파업사태로 침체국면의 우리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터에 한보사태까지불거져 나와 '한국경제'가 이대로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까지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보철강의 부도사태 이후 당진제철소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당장 철강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있으며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금융기관들이 대출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한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철강의 하청업체들은 설비제조업체가 약 6백여개, 고철 및 내화벽돌 등을 공급하는 원·부자재 납품업체들이 약 1백50개에 달하고 있으며 2·3차 도급업체까지 포함하면 한보철강과 거래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숫자는 3천5백여개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한보의 부도로 중단되고 있는 국내외 건설공사가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정책적 지원을강화하는 방안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방만한 대출행태와 정부의 그릇된 금융정책의 개선방안과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완화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한보사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자율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의 금융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난에 따른 것이다.따라서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및 조속한 합병·전환 유도 등을 포함한보다 과감한 금융개혁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경제장관회의는 또 지난 1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외로 확대되고있으며 성장, 물가 등도 불안한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노동관계법 개정이후의 파업사태에 따른 후속대책도 이번 경제장관회의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부총리와 노동장관은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내용 그리고 세계적 추세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란다"며 "기업인은 근로자를 한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아끼고 감싸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도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야당은 노동관계법의개정을 위한 국회개회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근로자들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이달들어 생산차질액이 2조원을 넘어 서는 등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도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